본 운영위원이 그간 도서 출판에 관한 일로 갤러리 관리 및 칼럼 작성에는 상대적으로 미진하였지만, 선거 관련 동향이 예사롭지 않은 방향으로 선회한 지금 시점에서는 반드시 다루어야 할 게 이 주제일 거 같아 6편을 작성함.

1. 제3지대의 성장세가 의외로 가파르며, 거대 양당에게 상당한 충격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닥 전망이 좋다고 보기 어려운 당들도 존재한다.

1) 개혁신당

분명 창당 당시에는 엄청난 주목도를 일으켰지만, 새로운미래와의 합당이 화무십일홍도 아닌 화무칠일홍으로 끝나버린 상황에서 전망이 좋다고 보긴 어려움. 특히나 신당을 차린다면 적어도 원내 입성 경험이 없는 이준석 입장에선 상당한 양보적 합의가 불가피했을 거고, 그 점은 자신이 온전히 당권을 쥐는 데에도 매우 불리했을 것이니 삐그덕대는 건 당연한 듯도 하고. 국힘을 나온 것 자체는 나쁜 선택이라 보기 어렵지만 신당을 창당하면서도 당권 사수에 신경 썼다는 것은 이미지적으로도 좋다 보기 어려우니, 많아야 5석이고 그 이상은 힘들어질 거 같다고 개인적으로 여기는 바임.

2) 새로운미래

마찬가지로 합당 및 분당 사태로 이미지에 피해는 어느 정도 입은 상황이지만, 1호 공약으로 징모혼합 기반의 모병제 공약을 발표하는 등 개혁신당에 비해 포퓰리즘적 요소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민주당 탈당파" 라는 그 근원적인 특성상 크게 반향을 일으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본 운영위원은 예상하는 바임. 하.지.만. 내가 모병제를 지지하는데 만약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뽑기 싫고 제3지대를 선택하겠다면 개혁신당을 뽑느니 새로운미래를 뽑는 것이 모병제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선택임. 포퓰리즘적 공약으로 어떻게든 여성의 병역의무를 만드려 하는 쪽보다야 징모혼합을 기반해서라도 모병제에 신경쓰는 워딩이라도 보여주는 새미래가 더욱 좋은 선택임.

3) 녹색정의당

이쪽은 아무래도 총체적 개혁을 위해 사력을 집중하는 것 같지만, 나름 5석 이상의 적잖은 의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거대 양당에 밀려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는 한계와 더불어, 끝내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당연합체에 불참하게 되면서 전망이 좋다고 보긴 냉정히 어려움. 물론 모병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석이 많아졌으면 많아져야지 줄어들면 안 되겠지만, 새로운미래처럼 전향적 모병제 공약으로 다시금 청년 표심을 노려보지 않는 이상 이번 총선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음.

4) 더불어민주연합

본 운영위원 사견에, 이번 총선 야당 파트에서 가장 크게 주목해야 할 연합이 아닐 수가 없음. 여기서 의석을 얼마나 많이 배출시키느냐에 따라 작게는 모병제, 크게는 한국 진보정치의 향후 10년간 전망이 결정될 것이라고 본 운영위원은 강하게 생각하는 바임. 우선 진보당은 원내 1석이라는 불리함이 있었지만 과잉 경호로 인한 강성희 의원 연행 사건으로 그 작았던 인지도를 순식간에 올려버리고 지역구 단일화에다 비례대표 순번 3명까지 야무지게 챙기는 데 성공함. 정의당 포지션을 대체하여 새로이 올라오는 "라이징 파티" 가 되지 않을까 예상됨. 새진보연합은 그 전신이 사실상 기본소득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더불어시민당으로 원내정당이 된 전례가 있음. 크나큰 이변이 없는 한 새진보연합 역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저번 총선보다 더 배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짐. 진보당이랑 똑같이 비례 순번을 배분받았으니.

2. 그렇다면 거대 양당의 현황은 어떤가?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모두 치명적 약점을 안고 이번 총선에 임하고 있음. 따라서 어느 당이 가진 약점이 더 크냐를 분석해봐야 할 것인데, 저번 글에서 "범야권 200석" 가능성이 점쳐질 정도의 압도적 여소야대 구도에 중대 변수가 갑자기 하나 튀어나왔음.

그게 바로 이번 전공의 파업사태임.

참 개탄스럽지만 이번 사태로 인하여 윤석열 정부 지지도가 위기에서 크레인 끌어올리듯이 확 올라왔음. 윤석열-한동훈 갈등 사태 당시까지만 해도 국힘이 제 의석을 사수할 확률은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갈등 봉합 코스프레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데 이어 이런 극단적 사건이 터지니, 자연스레 무제한 강경대응을 외치는 정부에게 지지율이 쏠리게 되었음. 이번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비단 의료 인프라가 박살날 뿐만이 아니고 이번 총선에도 중대 영향을 미치게 됨.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결정적 이유는 의사들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의대 증원 문제로 전 국민에게 미운털이 단단히 박혀 있는 상황이었음. 지난 문정부는 의대 증원 카드를 꺼냈다가 이런 비슷한 현상으로 인해 백지화를 시켰었고. 그런데 이번 윤정부에서는 무조건~강경대응으로 밀어붙이겠다니 "안그래도 의사들이 영 마뜩찮던" 사람들 입장에선 얼마나 유쾌상쾌 통쾌한 일이겠음. 게다가 무슨 생 억지도 아니고 의사라는 직종이 파업을 할 수가 없는 직종인데 국민의 생명을 담보잡는 짓거리를 하니 조질 명분까지 완벽하기도 하고. 이렇게 전 국민의 눈 밖에 난 집단을 조지는 건 당연하게도 정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건 곧 여당의 지지율 상승으로도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

민주당은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 공천 관련 내홍으로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음. 국민의힘도 뭐 인강 강사를 공천시키는 등 삽질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심각하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전 국민의 관심은 온통 의사들을 어떻게 조지나에 쏠려 있는 상황이라 타격은 덜하고.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점점 국민의힘이 1당을 먹는 게 아니냐는 비관적 관측도 늘어가고 있음. 그러나 본 운영위원은 결코 그리 생각하고 있지 않음.

1) 윤정부는 현재진행형

이번 의협 사태로 지지율을 크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번 사태가 정부가 바라는대로 전공의 다수 복귀로 이어지지 않고 끝끝내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결사투쟁으로 나선다고 하는 구도로 이어진다면, 자연스레 환자들은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날거고, 이는 일시적으로 올라간 지지율을 또 하락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 그 많은 전공의가 빠졌는데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건강은 그야말로 풍전등화 상태에 놓였음을 부정할 수 없으니 더더욱.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지지율 상승 맛을 봤으니 강경대응 이외의 선택지를 택하지 않을 것 같고, 의협 세력이 끝까지 자신들의 모든 명예 실추와 감옥살이까지 감수한다고 한다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의료 위기가 현실화될것임. 총선 이전인 3월 말부터는 무조건. 과연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가서도 정부가 지금처럼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만 할 수 있을런지 본 운영위원은 의문을 가지고 있음.

2) 제3지대가 모두 정부여당에 척을 진 상황

이번 총선의 핵심은 제3지대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그런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제3지대 정당들이 모조리 국민의힘과는 대척점이고 척을 졌음. 민주당이 아무리 부진하더라도 무슨 180석을 국힘에 뺏기지 않는 이상에야 정부에 협조적인 국회가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음. 새로운미래는 민주당 탈당파가 중심이니 당연지사고, 개혁신당은 뭐 이준석 윤석열 갈등만 해도 말 다한 것이고, 진보당도 자당 국회의원 끌고나간 대통령을 곱게 볼 리가 당연히 없고, 진보당이 당한 걸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당연히 새진보연합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임.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수많은 제3정당들은 당연하게도 정부 여당에는 비협조적으로 나갈 공산이 큰 거임. 과연 이번에 국힘이 민주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진보연합+진보당+조국신당+송영길신당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한다면 모르겠으나, 아니오라고 대답한다면 여전히 국회 여소야대 구도는 이어질 거라고 보면 됨.

아마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저한의 목표는 국민의힘 제외 나머지 정당이 다 합쳐서 과반 내지 170~80석을 이룩하는 것임. 그렇게 한다면 최소 국민의힘 주도의 입법은 저지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민주당이든 제3지대든 개혁신당 빼면 모병제 도입에 부정적인 정당은 그리 많지 않음. 모병제 도입에 찬성하는 정치인들을 원내에 더욱 많이 입성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총선을 반드시 중대 기점 삼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기에 이전부터 이번 총선을 기준점 잡고 단체 활동의 방향성대로 활동을 수행 중이었던 것임. 아마 의석 수를 어느 정당이 얼마나 가져가는지에 관계없이 잘하면 모병제 찬성 정치인이 이번 국회에 가장 많이 입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 바임.

다음 7편은 눈에 띄는 여론 변화가 있을 때 쓰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