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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없는 의무

Jefferson01(211.105) 2024.04.27 00:30:32
조회 110 추천 2 댓글 0

수도권에 모든것이 집중된 이상, 인구도 그곳에 집중되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그것은 곧 수도권 중심적 정책이 주류가 될수밖에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자면, 지방민들은 자신이 어느 당을 뽑거나 어느 대통령후보를 뽑아도, 당선되지 않고, 당선 되더라도 국회에서 소수정파가 될수밖에 없


미국 헌법에서 상원을 만든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바로, 뉴잉글랜드 지방의 "로드 아일랜드"와 같은 아주 작은 주(州)들이, "버지니아"나 "뉴욕"과 같은 거대 주들의 횡포를 두려워해서다

참고로 미국 상원은, 주의 면적이나 인구에 상관없이 각 주에서 두 명의 후보를 받는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미국은 "직접선거" 대신 "선거인단"을 채택하고 있고, 이는 대통령후보들이 농촌이나 작은 지역구들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있다

미국도 한때는 징병제가 있었지만, 농촌의 반발은 적었다

이렇게 농촌의 참정권을 지키고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는 여러가지 장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떤가? 무조건적인 직접선거를 실시한다

국회의원도 일정 면적이나 행정단위가 아닌, 일정 인구수 만을 대표하도록 만들었고

지금처럼 서울공화국 현상이 가속화된다면, 지방은 명목상으로만 투표에 참여하고, 실제로 투표의 결과를 결정하는곳은 수도권이 될것이다

지방민들은 참정권이 사실상 상실되는것이다


인터내셔널가를 프랑스어로 들으면 이런말을 한다

의무없는 권리가 없다면, 권리없는 의무 또한 없어야 한다고

우리의 참정권이 사실상 상실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군대에 가야하는가?


혹자는 세금이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우리는 군대에 가야한다고 말할것이다

나는 그에게 대답할것이다: 그럼 만약 지원이 줄어든다면, 지방 청년들도 몇명이라도 덜 끌려갈수 있나? 라고

세금을 지방으로 보내든 말든, 그들은 일제가 한것처럼 지방에서 청년들을 계속 강제 징용할것이다
애초에 지방으로 가는 세금은 지방민들의 분노를 억누르기 위한 수단이지 절대로 수도권 지역의 선의에 의한것이 아니다

즉, 상관관계로 따지자면, 계속되는 지방홀대가 먼저 오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으로 세금을 보낸것이다
지방의 많은 노인들은 젊었을적, 자신들과 아무 상관없는 서울의 아파트들을 지키기 위해 끌려갔고
경기도를 개발시키기 위해 아들딸들과 농산물, 세금을 큰 보답없이 보냈다
세금으로 그들이 이제 조금이나마 보상 받고 있다고 보는게 제일 타당하다
이것은 그동안 지방의 농촌, 그리고 광역시들이 그래도 권력을 유지해서 가능한것이었다
만약 수도권이 모든것을 독식하게 된다면, 아마 지방으로 가는 세금도 곧 끊길것이다

정말 팩트만 까고 말하자면, 도시와 농촌은 상생관계이다

아까 말한 미국의 예를 들자면, 미국 도시들이 노령화 안되고 활기가 넘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아까 말한, 출산율이 높은 농촌이, 꾸준히 인간들을 공급해주기 때문이다

미국의 농촌들은 출산율이 도시보다 훨씬 높을뿐만 아니라 (이는 한국의 농촌도 마찬가지이다),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청년들이 정착해서 아이를 낳기에 매우 매력적이다


한국이 농촌을 계속 방치하고, 숫자놀이를 하면서 지원하는 척 우리를 착취하면, 누가 농촌에서 아이를 낳겠는가?

수도권이 주류가 되면, 사실상의 도시국가가 된 대한민국은 출산율 또한 그것을 반영할것이다

도시국가는 애초에 자체적인 인구생산이 불가능해서 항상 외부 이민을 받는다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의 이민이 아니라 동남아, 인도, 중국의 이민자들 말이다

싱가포르와 홍콩, 마카오가 대표적이다

지방의 민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인이라면, 동남아나 중국, 인도의 민도보다는 훨씬 높을것이다

당신들이 동남아인, 하다 못해 조선족과 같이 살아도 이건 알것이다

지방을 살리고 그곳의 인구를 수도권이 꾸준히 공급받는것이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이득이다


지방의 출산율을 올리고, 열약한 조건 속에서도 청년들을 유인하는 좋은 묘책이 있다

지방민들의 참정권은 어차피 상실되었으니, 그것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면 된다

지방청년들을 징병제에서 제외시키면 된다


지방청년들을 파주로 끌고가서, 서울을 지키게 만드는것은 이제 명분이 없다

우리의 참정권은 짓밟혔고, 우리의 자산은 서울에 있지 않은데, 우리를 업신여기는 수도권을 위해 우리가 왜 희생해야 하는가?

우리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서울을 위해 피땀을 흘렸지만, 남은것은 지방이 서울에 기생중이라는 비난뿐이다

다수의 횡포는 이제 멈추어야만 한다

수도권은 이제 인구가 충분하니, 스스로 자신들을 지키면 된다

권리없는 의무는 이제 지겹다


수도권이 더 이상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안정성을 중요시 하는 기업들은 알아서 후방으로 후퇴할것이다

그러면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더 이상 수도권의 세금이 지방으로 갈 일은 없을것이다

수도권 비대증은 애초에, 안보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었고

비정상적인 징병제를 정상적으로 바꾸면, 비정상적인 서울공화국 현상 또한 해결될것이다


민주주의는 더 이상 지방민들의 편에 서 있지 않다

수도권의 괴뢰들은 자신들의 고향을 들먹이면서 지방을 갈라치기 하지만

정작 그들의 아파트는 서울에 있고 의대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자식들도 서울의 대학교로 보낸다

그들의 자식들은 사투리없이 서울말을 하고, 지방의 안위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

언제까지 그들에게 놀아날것인가? 


나는 감히 말한다

외부의 북괴보다도, 수도권의 빌딩에서 지방민들을 조종하는 내부의 적이 한국인들을 더 많이 죽였다고

서울의 임원들 보너스 좀 먹겠다고, 효율화 한답시고 구미와 군산의 산업을 폐쇄시키고

관습헌법 들먹이면서 수도이전을 결사반대한 이들이 죽인이들은 몇십만명이나 될까?

탈산업세대의 상경민에게는 배민라이더와 막노동이라는 비참한 말로만이 남는다

통계는 안 나오지만, 자살자들은 상경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할것이고

그 다음은 아마 지방의 농촌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노인들일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신들에게 두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전라도가 경상도와 척을 지게 한 전두환은 왜 경상도로 내려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서울에서 흑막의 역할을 수행했을까?

수도이전을 추진한 박정희와 노무현은 왜 둘 다 비참하게 죽었을까?


서울 정권(Seoul Regime)의 농간에 놀아나지 말고 권리없는 의무를 타파하자

인식변화를 위해서 공유와 다른 갤로의 복붙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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