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물들인 좌파 넘들이 간부에 들어가서 군인들 똥꼬 쑤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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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53017


국방부가 ‘사적 공간에서 합의에 의한 동성 성관계’에 대해 징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선후임 위계 관계로 이뤄진 조직이자 공간적으로 공·사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특수 조직인 ‘군대’에서 어떻게 ‘합의’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적 공간에서의 (동성 간 성) 행위는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군에선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군무원·사관생도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22년 4월 대법원은 근무시간 외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성관계를 한 남성 장교와 부사관이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군이란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경우까지 형사 처벌을 하는 건 합리적 이유 없이 군인이란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2022년 11월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추행’을 군형법에 따라 ‘군인·군무원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한 내용을 담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동성 간의 행위만을 ‘추행’으로 규정한다며 친동성애 단체들에 의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상 추행 개념을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른 행위로 정의하면서도,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방부가 사적 공간서 ‘합의된’ 동성 성관계를 처벌에서 제외하기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독] 국방부, 사적 공간서 ‘합의된’ 동성 성관계 처벌 제외 검토”라는 기사의 제목을 듣자 말자 병영 막사라고 하는 특수 공간에 모여 생활하는 군인들에게 과연 ‘사적 공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상명하달을 생명으로 하는 군대에서 상관의 성적 요구를 ‘합의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일반병사와는 달리 영내에 구비된 ‘사적 공간’에서 생활하는 군대 간부가 밤마다 자신이 찍어둔 병사들을 하나씩 불러 ‘합의된(?)’ 성관계를 요구한다면, 그야말로 병영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장소가 아니라, 날마다 대상을 바뀌어 가며 동성애자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저들의 ‘낙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동성애자들이 앞다투어 군 간부로 지원하여 나라의 돈을 받고 밤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인데, 이렇듯 동성애에 빠져 늘어난 항문으로 인해 기저귀를 찬(똥을 지리는) 병사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대한민국의 앞날이 심히 염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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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군대를 동성애자 양성소로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작성자 예레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