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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실조회신청은 이런건엔 안되는거로 안다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0.01.20 02:27:05
조회 271 추천 0 댓글 10
							

안타깝게도 사실조회신청하려면
이름이랑 휴대폰번호 정도는 알아야하고
이걸 어캐조회하냐면 통신사나 은행을 통해 조회를 합니다..

절대 형사나 검사는 안움직여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공공기관,학교,그밖의 단체 개인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 사본의 송부를 촉탁할수있다

인터넷의 모 아무개씨에 대해 사실조회신청을 해주세요 하면
애초에 그사람의 닉네임이기 때문에 형사가 개입해야함
디시에다 법원이 모 아무개씨 개인정보 조회해주쇼 하면
예아! 하고 해주냐?
개인정보는 보호받는 대상이기에 형사사건 외에 열람 불가능하고
이게 저래 써있지만 ‘법률적 판단하’에들어가는 조회라 사실상 인터넷의 모 아무개씨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같은 개소리는 불가능함
애초에 있는 이유도 증거를 추가로 취득을 하기 위함이 주 용도지. 

그리고 형사와 연계되는 민사는 결국 특정성 공연성 행위성 다 있어야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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