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신청인께서 의뢰하신 상담은 태풍카눈으로 인해 예약구매 상품의 배송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자가 배송지연에 따른 환급 관련 공지를 하였는데 구매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하지 않고 스토어의 게시물로 일방적인 공지만을 하였고, 이에 환급 관련하여 불편을 겪고 계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의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없어 양 당사자 중 한쪽이 합의권고를 거부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 대한 수사 및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으며, 정신적.시간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는 인과관계 입증 및 손해액의 산정 등의 문제로 우리원에서 도와드리기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배송지연 및 환급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통보 받지 못해 환급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아 불쾌하신 심정헤아려지나, 사업자측에 환급 관련하여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등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원의 합의권고 절차로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피해구제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결제내역, 공지내용, 청약철회 및 이의를 제기한 서면자료/회신답변자료,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기타 분쟁 참고자료 등)를 첨부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정황을 파악하여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거나, 사안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단계입니다. 정식 피해구제 접수가 아니어서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직접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분쟁에 우리 원의 개입을 원하신다면 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필수)을 하셔야 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target="_blank">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내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신청서 내 위임장 작성, 가족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 피해구제 신청방법

     o 팩스 및 우편발송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발송

       - 팩스번호 :  043-****-6767

      - 우편발송 주소 : (우편번호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하시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합니다.

     o 방문 : 피해구제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상담을 위해 17:00 이전 방문(근무시간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한국소비자원 본원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target="_blank">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온라인신청바로가기 → 본인 인증 후 사건이력 선택 →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상기 답변은 신청인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한 것이므로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기대는 안했다. 어차피 예구쪽이긴 했음.

하지만 정확하게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부분에서 ㅈ이트론에서 지금 하고있는 반송환불같은경우는 소비자가 거부할수있는 권리라고 말해주는거다.

환불할사람 ㅈ이트론에서 반송환불어쩌고 말하면 배송전이라면 그냥 곧장 환불처리해달라고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