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3조 공법상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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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일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3조 공법상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질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0.76) 2024.04.16 21:29:47

조회 282 추천 0 댓글 7

위 조문에서 공법상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 당해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잖아요
근데 해당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의한 공법상제한의 경우
일반적 계획제한은 받는 상대로 평가하고
개별적 계획제한은 이를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데
개별적 계획제한의 경우 다른사업이어도 해당사업과 동일한 공법상 제한으로 보고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평가하는건가요?

그리고 일반적 계획제한은 그 자체로 보상평가시 감가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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