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사태 아닌가"…지방세시스템 잇단 오류에 현장 들끓어

개통한 이래 잦은 말썽을 일으켜온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이 7일 또다시 오류를 일으킨 탓에 시스템과 연결된 온라인 납부 창구인 '위택스' 접속이 5시간가량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각종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과 연휴를 마치고 지방세를 내러 온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올해 2월 13일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하는 전산 시스템이다. 개통 이후 크고 작은 오류가 반복되면서 국민은 물론 납세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의 불만이 쌓여왔다.

박 씨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차세대 시스템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 오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쏟아냈다"며 "노동조합을 통해 비상대책회의까지 열었지만, 개선된 부분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민원인에게 하는 것도 이제는 민망할 수준"이라며 "현장에서는 '국가재난사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중앙부처에선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처럼 오류가 끊이지 않는 차세대 시스템을 두고 지방세와 과태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세무직 공무원 이모 씨는 "어제 위택스 오류를 두고 행안부에서는 '일시적인 오류'라고만 밝혀왔다"며 "문제는 이러한 대답에 더는 신뢰가 실리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스템이 개선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잠깐의 고통'이라 생각하고 인내하겠지만, 정확한 오류 원인이나 구체적인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은 믿음조차 쌓이기 힘들다는 뜻이다.

그는 "현장에서는 시스템이 안정화되는데 적어도 5년은 더 걸릴 거란 얘기도 돈다"며 "민원인이 납부한 금액과 다른 엉뚱한 액수가 고지서에 적히는 등 기초적인 '에러'가 잇따르는 탓"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74392

"국가재난사태 아닌가"…지방세시스템 잇단 오류에 현장 들끓어

최근엔 '위택스' 접속 지연…현장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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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사무원들 일좀 제대로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