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결시 혼전계약서를 쓰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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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국결시 혼전계약서를 쓰면 어떻게 될까?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04.26 20:53:06

조회 176 추천 1 댓글 1

파딱이나 주갤이나 서로 헛소리하길래 정리를 한다.

주갤러들은 뭔 국부유출 ㅇㅈㄹ하는 반면 파딱성님들은 한국에서 효력없다를 똑같이 주장함

참고로 비용 지불 후 가정법원 판사 출신의 변호사 법률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는 것임을 밝힌다.

각 국가별로 다를 수 있기에 여기서는 해당 나라의 법 또한 영향이 있다. 하여 러시아 연방의 가족법을 예시로 들겠다

1. 한국의 국제사법 65조와 66조는 서로 상충된다

국제사법이 갱신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진행중인 재판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관련 케이스 자체가 없다.

65조란 간략하게 부부재산권의 준거법은 부부간 혼전 합의에 의함

66조란 한쪽이 한국인이면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재판한다는 내용

하여 한쪽이 한국인인데 혼전계약서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해버리면 충돌이 난다.

주로 "외국인끼리도 한국에서 반갈죽 당함" 이라는 논거로 쓰이는 대법원의 캐나다인간의 한국 내 재판 후 재산분할은 준거법을 한국이 아니라 캐나다의 법을 준거법으로 한 사례이다. 하여 해당없다.

부산의 러시아인간 한국부동산 분할의 준거법이 한국인것은 해당 부동산은 특유재산인데 혼전계약상 혼후관계 재산만을 약정으로 했으며, 혼전계약에 준거법또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대한민국에 소재한 부동산은 한국 민법을 준용한것이다.

따라서 위 사례들은 프리넙의 준거법 조항에 반하는 예시가 아니다.

현재 국결하며 혼인재산에 관련된 사항들을 프리넙으로 작성하고 이혼이 합의가 아닌 한국에서 재판이혼 절차에 프리넙에 준거법까지 넣은 사례가 없으므로 전적으로 법관의 해석에 달렸다.

2. 혼인재산을 규정한 프리넙과 특유재산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재산약정의 권리가 이혼 시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완전히 동일한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별개라고 선을 그을수는 없는 영역이다.

3.러시아의 가족법

섹션 6의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공동국적이 없거나 공동거주지가 없는 부부가 혼인 계약서를 체결시 그들의 권리나 의무에 적용될 법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지 않은 경우 1조를 준용한다.

1조 : 러시아 연방과 외국인의 혼인시 이혼 재판이 러시아에서 청구되었으면 러시아, 외국에서 청구되었으면 외국법을 기준으로 한다.

4. 판사일때는 어떻게 판결하겠는가

1) 러시아의 이혼 및 재산분할법과 한국의 국제사법이 서로 상충된다.

2) 국제사법 65,66조는 서로 상충된다.

이혼과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별도 준거법을 심사해본적은 없다. 하여 자신이 법관일때 판결을 했다면 이혼과 재산분할을 별도로 보기는 부담이라 우선 한국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했을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러시아가 준거법으로 잡히는것도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여 판사 재량일듯 하다.

가령 러시아에서 이혼을 먼저 청구하였으면 가족법상 러시아가 준거법이 될 것인 상황이 되는 것이고 65,66조 또한 상충되는 전례가 없는 묘한 상황이라 프리넙의 내용이 한국 사회 정의에 반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에 포함하여 분할하는 것은 20-30년간 혼인한 뒤 한쪽만 빈털털이로 과하게 불행해지는것을 방지하려는 인도적인 측면인 것이다.

따라서 특유재산이 많거나, 많이 물려받을 예정이고 프리넙이 인정되는 국가의 배우자랑 혼인을 한다면 무조건 작성을 하시라. 만일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설정이 된다고 하여도 내용은 적극 반영이 될 거라 봐야하는게 맞아보인다.

최종 결론

1. 국결의 반갈죽이 걱정된다면 혼전계약서를 무조건 쓰고 준거법 조항을 넣어라.

2. 해당 국가 법률에 따라 설득력이 달라지니 미리 살펴보고 쓸지 말지 결정해라. 재판은 판사를 설득하는 과정이다

3. 한국법이 준거법이 된다면 완전히 면역인것은 아니지만 효과는 뛰어날 것이다.

4. 국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와이프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면역 효과는 떨어진다.

5. 이혼 위기면 프리넙 인정국가에 선빵이혼청구 갈기는것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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