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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상] 위법확인의 정당한 이익 팔면서 소익 긍정하는 건 안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5.27 18:07:05
조회 186 추천 2 댓글 1
														
소익 부정될 수 있으나 취소소송상 법률상 이익을 독일법상의 위법확인의 정당한 이익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제3자의 불분명한 법률관계에 기한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이익이 있으므로 소익이 긍정될 것이다...

대충 이따구로 썼는데 점수 줄까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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