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개발행위허가 자치사무 얘기 1/3페이지
조례 법률유보원칙 헌117 지자28-1단서 합헌위헌논의
합헌이며 포괄위임으로 족하다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지침 -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 행규(작년 행시 논의 그대로) - x
시행령 - (존나시발 1페이지 맨밑에 참조조문을 못보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함) x
결론: 근거없다 (시발)

1-2
개발행위허가는 그 문언과 수익적 성격상 재량행위
행정입법또한 행정작용으로서 비례의 원칙의 대상
비례의 원칙 적필상 - 여차저차 포섭. 판례의 결론만 기억해서 이거 적법하다고 어찌저찌 잘 포섭하려고 시도함.
(분명 논점이 더있는데 내가 놓친 거임. 배점상 말이 안 됨)

1-3
처추변 의의 근거 허용여부 객 시 허용시기
시간한계 객관한계 모두 ㅇㅋ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구체화한것에 불과한 조례이므로 기사동 있음(아닐수도? 변호할 생각 없음)

2-1
행절20조 1항
20조 3항
사안: 행절 적용배제x 3항예외사항x 의무위반 있음
의무위반있는 처분의 효과: 판례문구 바르기
1) 위임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규에 불과. 행규 따랐는지가 적법여부의 기준이 안되듯이 공표하지 않은 처분을 적용했다고 바로 위법되는거 아님
2) 이걸 위법하다고 보면 처분발급이 존나 늦어짐
3) 20조 3항 예외사유가 대단히 추상적
결론: 의무위반 ok 위법 no

2-2
법보규
효력: 법규성 있음
한계: 전문적이고 경미한 사항 어쩌구, 법률우위
사안: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법보규. Y국이랑 교류하는거 중요하고 여행업무 복잡하니까 전문적 사항으로 고시로 규율가능(이것도 변호할 생각 X 그낭 좆대로 씀)
적법

3
대상적격 (19, 2-1-1에 재결도 포함)
원처분주의
소의 이익 일반론까지 쓰고
재결 대상은 되나 이익이 없다고 두괄식으로 제시
이유: 거부처분취소재결 행심49-2 재처분의무에 따라 재처분의 내용이 수익적 처분의 취소인 경우 그게 소의 이익이 있음
거부처분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은 행심49-3이나 같은 효력, 같은 결론
결론: 재결 대상 ㅇㅋ 소익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