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떴다! 병통령 아니라는데 - 건담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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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4

[정보/팁] 정보 떴다! 병통령 아니라는데앱에서 작성

아이언체스트

2024.05.17 03:10:28

조회 720 추천 0 댓글 12

이번에 시행되는 정책의 근거는

“변통령령”이 아님

똥통령령이 아닌 “관세법 제237조”뿐임

근거가 되는 관세법 제237조는 이번 정책 이전이나 이후에 똑같이 존재했음

기존 법률을 근거로 하면 사실 정부가 굉장히 비합리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모양새가 됨

똑같은 법을 정책 시행 전후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거임

이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면 무조건 이김

정부도 이를 알고 해당 법률을 추후에 개정하겠다는 방침임

(출 tcg 갤)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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