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원래 시행령이 이렇게 빠르게 적용 가능하던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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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4

[일반] 근데 원래 시행령이 이렇게 빠르게 적용 가능하던거임?앱에서 작성

Steelymoon

2024.05.17 13:13:57

조회 279 추천 0 댓글 18

뭐 사고나서 생긴 뭐시기법부터

뭐 법으로 바꾸는 것들

바로 적용하는게 아니라 무슨 계도기간 줘야하고

진짜로 칼같이 규제하는건 훨씬 더 뒤고 그러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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