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이 아니면 더 문제인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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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4

[일반] 시행령이 아니면 더 문제인거 아님?앱에서 작성

ㅇㅇ

2024.05.17 23:51:28

조회 114 추천 0 댓글 2

실체가 뚜렷하고 책임소재가 분명하면 만에 하나 철회하겠다 했을 때 아예 규제 나가리가 가능한데

지금처럼 기존에 있던 법령의 해석 방향을 임의로 바꿔서 막은 상태면

뒤늦게 법령 만들 계획 철회한다고 해도

'새로 법령 만들 계획은 없는데 암튼 기존에 있던 법대로 틀어막는건 계속할게요ㅋㅋ'

이런 식으로 뻗댈 수도 있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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