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尹 기초연금 인상한다는데...저소득층 위주로 지급해야

22년 7월, 홍준표가 '보수의 참호 대구에 몸을 담습니다. “CHANGE DAEGU! 다시 대구에 영광을!"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로 나아가는 홍준표호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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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빛(mineo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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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준표(jinseo05…) 고독한보수(jdp99010…) 부재중입니다.(hongcando) YoHan(akom1016)

개설일

2017-03-28

[📰 뉴스] 매경)) 尹 기초연금 인상한다는데...저소득층 위주로 지급해야

사림

2024.05.03 21:49:36

조회 590 추천 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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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98137?sid=110

尹 기초연금 인상한다는데…저소득층 위주로 지급해야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을 재확인한 것으로 한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문화 강국으로 발전하는 데 헌신한 부모세대에게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뜻은 좋다. 높

n.news.naver.com

사설에 동의한다.

보수우파가 복지제도에 반대한다고들 왜곡하는데 그게 아니다.

우파도 2차대전 이후 도입된 복지국가 모델을 수용했기 때문에 복지제도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보편적 복지제도는 4대 사회보험이 있기 때문에 공공부조적 성격의 복지제도는 사설처럼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70%의 노년층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면 예산만 많이들고 1인당 지급액은 적을 수 밖에 없다.

그보다는 기초연금과 같은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저소득 노년층에 지원을 집중하면 1인당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어 사회적 후생수준은 높아지면서 총예산은 아낄 수 있다.

586들의 대규모 은퇴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복지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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