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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촉법 굳이 풀어야하나?앱에서 작성

바즈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7 19:15:03
조회 95 추천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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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법이 할 일이지.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이해안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사회 전체 효율을 보장한다면 이해할만하다 생각해

촉법소년 봐주지말고 빨간줄 긋자는거

만약 처벌 수위가 사형이여도 봐주지말자할까?

사실 난 그냥 사형때리는게 낫지않나 싶긴해.

인간은 더 선해질 수 없거든

그냥 어릴때 싹수안보여서 죽여버리면 문제생길 것도 없고

사회가 지원할 자원도 다른 상대적 싹수들에게 가겠지

모두가 행복한 플랜이야

다만 인적 자원이라는걸 희생하게되지

인성과 별개로 사회에 필요했을 수도 있는 재능과 노동력의 배제야

계급사회였다면 그들을 노예로 쓰면 됐겠지만

다행스럽게도 혹은 안타깝게도 우린 그렇지 않은 시대를 살고있지

그러니 애새끼들에게 빨간줄은 사실상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사형선고야

여기서 피해자들을 위한 징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

사회는 그런거에 관심없다. 정확힌 법 만든 놈들이 관심없었겠지

학폭, 왕따, 따돌림 참 안타까운 일이야

잼민이새끼들 촉법믿고 날뛰는 것도 문제되고 있고

그런데 내 일은 아니지.

내가 당사자였다면 참 열불나고 걍 사형때리라 시위하고 했겠다만

대다수의 인간은 당사자가 아니라 가해자 혹은 방관자야

피해자를 위해 처벌하는게 정의로운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득을 위해 정의롭지 못할 수도 있지

난 촉법소년이 정의로운 법은 아니라 생각해.

사회가 짜낼 노동력 효율을 위한 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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