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한국식 GDP 계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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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5

[논평/정보] (장문)한국식 GDP 계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7.111) 2021.06.17 13:52:02

조회 269 추천 15 댓글 2

Gdp를 말그대로 해석하면 국가의 생산량 총계를 의미하는데(여기서 생산량은 만드는데 소비된 중간소비를 공제한 순생산량을 의미함) 그리고 gdp는 국가의 총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중 가장 대표적인 지표임
과거에는 기업의 해외진출이 적었기 때문에 기존 통념에서나 교과서에서나 gdp하면 한 나라 영토 안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의 합계라고 말했고 한국뿐 아니라 외국의 경제사이트들에서도 gdp를 그렇게 설명하기는 함

하지만 한국이 2010년대 들어서면서 점점 기업의 해외진출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이 좁은 영토에서만 생산되는걸 gdp로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겠지
'우리'기업들이 이렇게 해외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대단한 매출액을 자랑하는데 이 좁은 영토에만 생산되는걸 '우리'나라의 생산량 총계라고 해야하는겁nikka? 이런식으로
그래서 한국은 해외진출한 기업의 생산량중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한정해서 한국의 gdp에 포함시키기 시작함

2000년대만 해도 수천억불에 불과했던 한국의 gdp가 2010년대 들어서 갑자기 2조달러 가까운 수치로 급격하게 불어난것은 단순히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은근슬쩍 저런걸 많이 포함시켜서 그런거일수도 있음

하지만 한국은행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집계한다는걸 굳이 숨지기지는 않음
예로들어 경제통계설명란이나 한국은행이 만든 영상을 보면 '경제적 소유권이 한국기업에 있으면 해외생산이라도 gdp에 포힘시킨다' '해외현지생산된 재화가 경제적 소유권이 한국에 있을경우 이게 생산된 현지국가에서 제3국가로 바로 수출되면 이건 한국의 수출로 집계된다.다만 이 재화가 한국으로 반입될 경우에는 한국의 수입이 아닌 한국의 생산으로 기록한다.' 'BTS활동의 경제적 이익의 중심은 한국에 있기 때문에 BTS가 해외공연을 해서 벌어들인 수입은 한국의 gdp에 포함된다.' 이런식으로 흘리기를 함
물론 영어로도 자기네들이 이렇게 집계한다고 홍보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과거에는 GNP라고 불리고 현재에는 gni라고 불리는 통계가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gdp에서 자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과 해외투자나 생산활동으로 인해 나오는 이자와 배당을 플러스하고 반대의 경우를 공제해서 집계하는 그러니까 gdp기반 통계라서 큰 상관은 없음. gdp를 먼저 산출하고 여기서 해외 순수취 요소소득을 추가해서 집계하는게 gni니까 gdp가 뻥튀기되면 gni도 당연히 같이 뻥튀기될수밖에 없는거지
한국이 요즘 gdp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예 해외에서 생산된걸 직접 포함시키는거니까

그래도 아마 gdp에 해외생산을 포함시키는 것은 한국이 세계최초일수는 있음 일본도 한국처럼 해외진출해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이야 많지만 일본은 통계기준을 그렇게 쉽게 바꾸는 나라는 아니고

어쨌든 저렇게 당당한데 아직 imf같은 국제기관이 한국의 경제통계에 태클건적은 없기때문에 한국의 gdp통계가 문제가 있다고 단언하기는 아직 힘듬

다만 국가간 1대1비교로 gdp를 단순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수는 있음

비슥한 사례로 예로 들어 관광객 통계가 있음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2000년대였나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보다 한국이 외국인 관광객수가 많았음 그러면 실제로도 그랬을까 아니었어 통계에서만 그랬던거야 왜냐면 일본은 순수 관광객들만 통계에 산입하는데 한국은 승무원이랑 환승객들도 산입하거든 이렇게 기준이 다른데 이걸 1대1로 단순비교할수 있을까 당연히 아니지 gdp도 비슷한거라고 생각하면 됨

요약하자면 한국의 gdp는 국가간 비교로 보면 분명 과대평가된 면이 있음 다만 아직은 국제기관이 한국의 계상법을 지적하지는 않았으니까 이걸 분식회계나 주작이라고 하기는 힘듬 그저 한국이 gdp란 개념에 대한 해석이 다른나라들과 다르고 그래서 집계기준이 다를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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