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성으로 상대방에 대해 논하고자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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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2

초성으로 상대방에 대해 논하고자 할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19.11.04 17:19:12

조회 216 추천 5 댓글 2

앞서 올라온 전교조 교사 명단을 보았습니다
해당 명단에 쓰여진 부수적인 설명이 사실인진 모르겠으나,
그러한 부수적인 설명에 상대방에 대한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상대방에 대한 특정성이 전재되어야 하는데 명단에서 교사들을 초성으로 기재한 점은 초성과 교사이름간 비교를 통하여 특정성이 대체로 인정 될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본문 내용이 사실이고 초성에 관한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모욕과 달리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인정되는데, 상대방의 구체적인 안 좋은 글의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될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의 이름이 "홍길동" 일때, 초성으로 "ㅎㄱㄷ"이라 표기하는것 보다 "ㅎ모씨" 로 표기하는것이 특정성 미성립의 조건에 더욱 부합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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