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반기득권 공동정치선언

불평등과 차별, 기후위기 없는 도시를 위해 변화의 가능성에 투표하자.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후보들이 부동산 불평등을 줄이고, 차별을 없애는 확실한 계기가 되며, 온갖 회색개발 공약 대신 기후위기를 막을 전환적 대책이 제시되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에 뛰어든 거대 기득권 양당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정반대의 길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첫째, 거대 기득권 양당은 똑같이 불평등 심화에 책임이 있습니다. 25번의 부동산 정책이 번번이 실패한 결과 매년 두자리 수의 폭증을 거듭했습니다. 40%가 넘는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이 도심권에서 안전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이제 더이상 꿀 수 없는 꿈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자산가들의 부는 계속 늘어나 자산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LH의 부동산 투기 가세는 권력형 부동산 투기의 전형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잡아 자산 불평등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대 기득권 양당 후보들은 정반대로 개발 공약을 남발하고 자산가들을 위해 공시지가 인상 억제나 세금감면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위기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안정적 소득체계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이나 일자리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 국가재정 패러다임의 혁신적 전환과 같은 정책비전은 찾아볼 수 없으며,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재난손실보상법 처리조차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거대 기득권 양당은 온갖 차별에 눈감는 것은 물론 조장하고 있습니다. 개발경쟁에 묻혀 이번 서울과 부산의 재보궐선거가 왜 일어났는지에 눈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성폭력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독점화된 권력의 문제로 이해해야 하며 기득권 정치를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도 집권여당은 당헌까지 개정하여 선거에 뛰어들었고, 지금까지 당의 유력인사들이 잇달아 2차 가해성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역시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자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가 하면, 공공기관과 직장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대로 된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거대 기득권 양당은 모두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일상화되는 기후위기는 더 이상 북극의 이야기나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서울과 부산의 시민들의 삶의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10년 안에 탄소배출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기 위해 특히 온난화에 책임이 큰 서울과 부산 대도시의 녹색 대전환에 당장 착수해야 합니다. 대규모 자원을 낭비하고 탄소배출을 늘리는 무분별한 회색개발 공약을 중단하고 주택과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에 투자해야 합니다. 지상과 지하로 도로를 넓혀 내연기관 자동차를 늘리기 보다는 자동차 없어도 편안한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대 기득권 양당은 기후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후위기에서 안전한 도시의 삶을 위한 전환적인 정책 대신 온갖 개발, 기술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양당 중심의 문제적 정치체제 탓에 그동안 대부분 최선의 정치적 선택을 하기보다는 최악의 선택을 피하는 쪽에 투표해왔습니다. 비록 지금 거대 기득권 양당이 4.7 재·보궐선거를 주도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이 둘 가운데 어떤 쪽을 지지한다고 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이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지지해도 최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잘못된 정치체제 아래서도 ‘불평등과 차별, 기후위기’를 반대하여 목소리를 내는 정당과 정치인들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거대양당의 기득권 카르텔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다수 국민들이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뜻있는 정당과 정치인들의 강력한 연대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추후 기득권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거대양당이 왜곡시킨 미완의 정치개혁, 선거제도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함과 동시에, 4.7 재보궐선거에서부터 신구 기득권의 이익동맹에 맞서 단 한줄기라도 ‘미래로 나아가는 출구’를 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동의 정책목표를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1. 4.7 재·보궐선거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자산 불평등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2. 4.7 재·보궐선거는 공공기관과 직장, 사회의 모든 공간에서 성폭력과 온갖 차별을 없애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
3. 4.7 재·보궐선거는 회색개발사업을 부활시키는 선거가 아니라, 기후위기를 막을 녹색전환 정책이 시작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4. 4.7 재·보궐선거는 기득권의 부동산 투기와 기후위기 방치로 미래를 빼앗긴 시민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삶의 전망을 열어주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공동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득권 OUT, 변화의 가능성에 투표하자’는 공동 캠페인을 실천하고자 한다.

2021년 4월 2일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
녹색당 공동대표 김예원,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상현
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오태양, 정책위원장 우인철
정의당 대표 여영국,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
진보당 공동대표 윤희숙, 서울시장 후보 송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