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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제적 사상과 사회적 사상을 분리하면 어떨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6.36) 2021.01.24 23:45:57
조회 213 추천 2 댓글 4
														

내가 진보 정치를 많이 공부하진 않아서 여러모로 틀릴 수 있는데, 일당제/양당제/다당제 구분과 진보주의/중도주의/보수주의 구분을 각각 경제적 스펙트럼과 사회적 스펙트럼으로 나눠보면 어떨까?

경제적 스펙트럼에 의하여
좌파 일당제
소련, 중국, 북한, 쿠바 등등 과거 제2세계 국가 전체 (빨간맛)

좌파 양당제
좌익대중주의 vs. 사회민주주의 구도
남미에서 흔하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한 때 이런 구도여서 그랬나... 그리고 의외로 소국들이 이런 구조를 지닌 경우가 많다.

좌우 양당제
흔할 것 같지만, 의외로 흔하지 않다. 영국, 호주, 캐나다, 인도 정도? 왜냐면 이 정도로 정치 스펙트럼이 넓은 지역은 보통 다당제이기 때문. 이런 국가가 양당제라면 영국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메이카를 비롯한 카리브 국가들 같이.

우파 양당제
우익대중주의 vs. 자유보수주의 구도
자본과 시장에 대한 관점으로 볼 때, 미국, 한국, 일본, 대만 모두 해당한다. 굳이 아시아-태평양에만 있는 건 아니고, 콜롬비아나 폴란드 같은 국가도 이에 해당하는 편.

우파 일당제
군사독재, 전제왕정, 개발독재, 파시즘 국가 등등 (검은맛)

다당제
연립내각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면 다당제 국가라 할 수 있다. 대륙식 내각제 국가면 거의 다 포함. 여기에 실질적으로 대통령제이지만 이원집정부제 요소가 섞인 프랑스를 포함하면 적절하다.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모든 스펙트럼의 정당이 비례대표제에 힘입어 원내에 진입할 수 있고, 이들 모두 이론 상 연립내각으로 집권할 수 있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브라질, 멕시코, 뉴질랜드 등등.

그 다음 사회적 스펙트럼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사회의 "관용성"과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

사회적 진보주의 <=> 사회적 보수주의
안락사, 낙태, 대마초, 동성결혼, 부유세, 사형제도, 매춘을 비롯한 사회적 금기에 대한 입장
페미니즘, 인종차별, 종교의 자유, 신분차별을 비롯한 차별에 대한 입장
이 두 가지의 입장에서 금기와 차별 해제에 개혁적이면 진보주의 국가, 보수적이면 보수주의 국가라 볼 수 있음.

진보주의 국가
네덜란드, 노르웨이가 여기 가장 잘 들어맞을 듯. 영국, 프랑스를 위시로 한 북서유럽권 국가는 다 포함한다고 봐도 될 듯. 여기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까지.

중도주의 국가
미국(사실 진보주의로 분류해도 괜찮겠지만, 일단 보수주의 주들도 만만찮다보니 여기에 분류함.), 독일, 대만, 우루과이나 남아공도 의외로 여기 포함된다.

보수주의 국가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다 포함. 이슬람 국가도 모두 다 포함. 공산국가들은 좀 특이한 편인데, 아무래도 차별은 잘 때려잡았지만 사회적 금기에 대한 관용은 영 좋지 못했던지라 난 레닌 사후의 모든 공산주의 국가는 여기에 분류해야 한다고 봄. 체제를 유지하면 사회적 금기에 해당하는 "반동"들의 의견을 때려잡는 걸 반복할 수 밖에 없다보니...

물론 이는 동아시아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 인도 문화권, 제2세계, 폴리네시아 문화권 같은 여러 "서방세계"와 차이나는 문화권 국가들을 "보수주의"로 싸잡은 레토릭일 수 있음.

이렇게 구분하면 나름대로 정치사회적 스펙트럼을 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한국 : 보수주의적 우파 양당제 국가

소련 (흐루쇼프~브레즈네프 시기 기준) : 보수주의적 좌파 일당제 국가

미국 : 중도주의적 우파 양당제 국가

영국 : 진보주의적 좌우 양당제 국가

네덜란드 : 진보주의적 다당제 국가

어째 영국이 에러같긴 하지만 대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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