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단순 노무 목적의 외국인 노동자를 인정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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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일반]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단순 노무 목적의 외국인 노동자를 인정안함모바일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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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9:51:46

조회 54 추천 0 댓글 2

대학생 때

고용허가제에 대해 스터디 했던 적이 있는데

쉽게 말해

전문직이 아닌 이상

단순히 한국에서 일할 목적으로

장기간 외국인이 거주하는걸 인정하지 않음

이게 되게 이율배반적인게

실제 한국의 3D 노동력 상당수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공하고 있고

이들로 인해 산업이 유지되고 있는게 현실임

그 외국인 노동자들 상당수는

고용허가제 인정한 합법적인 체류 기간을 넘어선

불법체류자들이고

때문에 불법체류자라면서 추방 어쩌고 하지만

정작 이 불법체류자들이 없으면

상당수 산업들이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를 애매모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거임

때문에

단순 노동 목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게 맞는게

이럴 경우 생길 수 있는 국민적 반발이나

비용적 문제 등을 고려해서

정치인들도 그냥 아가리 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지

한쪽에선 다문화가정 어쩌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불법체류자 어쩌고 이러는 상태

난 이게 무척 역겹고 내로남불 스럽다고 생각함

60년대 파독 광부

7-80년대 중동 개발에 뛰어든 한국인들

7-80년대 미국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이 차별받고 어렵게 지냈다는 얘기들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거임

지금 한국이 뭐가 다른거지?

난민과 이주 노동자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상당수 혐오의 기본 바탕은

난 결국 '무지'로 인한 막연한 공포감이라 생각함

미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총기사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으로 여행가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음

왜 그럴까?

우리가 미국이 일반적으론 여행하기 안전한 나라하는걸

알고 있기 때문임

난민들도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더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면

그 판단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거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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