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자격 및 업무범위는 선례 결정 이후 현재까지 특별한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한편, 법무사제도는 당사자들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법무서류 등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법무사의 업무형태는 비교적 단순하고 대체로 정형화되어 있다(헌재 2001. 11. 29. 2000헌마84 참조). 법무사제도 도입 당시부터 2003. 3. 12. 법무사법 개정 전까지는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실무 경력이 있으면 법무사의 자격을 인정하였던 점을 보더라도, 법무사의 업무는 정형적이고 실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례 결정 이후 2020. 2. 4. 법률 제16911호로 개정된 법무사법은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법무사의 업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제2조 제1항 제6호 참조). 그러나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업무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법무사법에서도 전문적인 법률사건 일반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 수행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는 원칙은 여전히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3) 따라서 선례 결정 이후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고, 선례와 달리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