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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현실(?) 형평적 방안앱에서 작성

확장된좁은문(223.39) 2018.11.14 02:26:00
조회 210 추천 2 댓글 1
														

여증은 대체복무로 화재현장 소방지원이나
유행성 감염군 의료현장지원, 지뢰제거 등
아카페적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무를 꺼려하고
민간 지원 부문인 우편집배원 지원이나
환경 미화 등에 안건을 두고 인권을 운운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그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시키는 대신에
죄는 무죄이고 노역이 아닌 대체복무로
60개월을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흉악범들을 마주치면 마주칠 수록
기존의 일반인들은 경교대로 일하며
안 좋은 것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배우는 데,
이럴 필요가 없으니 심신에도 좋고
인력 충원도 넉넉해지지 않겠어요?

생활은 교도소 직원과 같게 하되,
직원 숙소나 감방의 일부분을 구조변경하여
군대와 같은 환경으로 똑같이 합숙하고 일하며
상사의 허락하에 외부 접촉이 가능하게 하고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면 출퇴근을 하게 하되,
탄력근무제를 도입해서 비우거나 지각만큼
더 근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순회대회나 지역대회 때와
특별 모임 때 근무를 빠지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면
이탈한 날 수 만큼 근로퇴직 일을 미루는 것이죠.
여기서 근무지는 교도/구치소 이고요.

단, 수감되었을 때 말년에 귀휴, 가족만남의날,
가족만남의집 등 여러 행사의 혜택을 준 것처럼
대체복무 때도 100일 휴가, 200일 휴가,
300일휴가 ... 1000일 휴가 등을 주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었다가
대회 때 휴가를 사용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종종 있는 가족 만남의 날과 같은
행사도 만들어서 일년에 4~5회
여럿이서 만날 수 있게 해주고,
면회도 가능하게 해주는 데,
사전 인터넷 신청 가능자에 한해
일주일에 2회 (월 8회) 가능하게 해줍니다.

현재 여증이 들어가면 초범으로 되서
2급으로 급수를 받아요.
(월 6회 접견 가능, 월 3회 전화 가능)

60개월동안 급여는 군대와 형평성에 맞게
2018년 현재 30만~40만원으로 매년
물가 상승율에 맞춰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60개월을 마치고 나오면 희망자에 한해
9급 공무원(5호봉)으로 채용해주는 것입니다.
_ 5년 거의 무임금으로 일해줬으니 5호봉~ _

이렇게하면 형평성에 맞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군대는 이제 2년 이하로 줄이고 있는 데,
대체복무는 중립지키기로 만 5년 채우기...

이렇게되면 너도나도 양심운운하지 않게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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