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탕」행위의 비방중상 가해자가 된 사토씨 (2024년 2월/ JR교토역 주변/ 변호사닷컴

라이브 방송에서 2000회 이상 「분탕」투고, 니지산지 소속 「라이버」를 활동휴지로 몰아넣은 남성의 반평생과 후회

인터넷이나 sns에는 피가 흐르지 않는 익명의 글이 넘쳐난다.

자신에게 향한 것이 아니어도 타임라인에 올라오는 비방중상을 본 것만으로 마음이 깎이기도 한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투고자의 신상을 알 기회는 적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비방중상한 상대를 밝혀내면 경제적인 이유로 손해배상 지불에 응하지 않기도 한다.

불쾌한 투고를 2000회 이상 반복해 한명의 인터넷방송인을 활동휴지로 몰아넣어 방송인과 소속기업에게 큰 손실을 낸 30대 남성이 취재에 응했다.

「모두 불쾌해지면 된다고 생각없는 행동을 했다」 「나는 멈춰설 수가 없었다」 큰 민폐행위를 일으킨 가해자 남성은 그렇게 되돌아봤다.

피해자가 대치하게 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인지, 피해자가 일어섰을때 가해자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인터넷의 악의를 둘러싼 현장의 실태에 다가갔다. (변호사닷컴 뉴스편집부-츠카다 켄신)

🌑먼지투성이 컴퓨터로 「공격」을 반복했다

서일본 거주인 사토 다이스케씨 (가명,30대후반)는 집세 3만엔, 다다미 6첩반 넓이의 아파트에 산다.

「식사는 1일1식, 일어나자마자 밥을 짓고 슈퍼에서 산 고기와 야채를 볶아요. 몸이 안좋으면 계속 누워있고 좋을땐 게임이나 산책을 해요」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항상 펴져있는 침구 옆에는 좌탁위에 자리잡은 먼지투성이 데스크톱 컴퓨터가 있다.

사토씨의 자택의 컴퓨터. 이걸로 「분탕」을 실행했다(사진제공: 사토씨, 편집부에서 일부가공)

생활의 즐거움은 저녁부터 4~5시간 보는 인터넷 영상이다.

2년전, 이 PC로 인터넷 방송인의 유튜브 라이브를 며칠동안 계속 「분탕」쳤다.

잠시뒤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예고하는 서면이 도착했다. 기재된 배상금액은 그에게는 도저히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

🌑탑클래스 인기 버튜버 활동휴지의 하나의 원인을 만들어 기업에 큰 타격

법적절차에 의해서 사토씨의 신원을 밝힌 것은 라이버(버튜버) 그룹 『니지산지』운영의 『애니컬러 주식회사』 (도쿄도 미나토구)다.

버튜버란 2D/3D 그래픽스의 비주얼을 이용하는 인터넷 방송인. 라이버의 유튜브 방송에서는 시청자가 다른 시청자에게도 보이는 형태로 자유롭게 코멘트를 투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니지산지에 소속된 라이버는 방송중 악질 코멘트에 시달리고 있었다.

2022년 8월의 어느날 사토씨는 니지산지에 소속된 라이브의 사생활에 대해서 끈질기게 질문하는 코멘트를 10몇분동안 100건 가까이 도배하는 이른바 「분탕」을 쳤다.

대상이된 라이버는 동료의 방송에 민폐를 끼친다며 활동을 즉석에서 휴지, 같은해에 「졸업」에 이르러 SNS나 인터넷뉴스로 화제가 되었다.

「다른 라이버의 방송에 자신에 관한 이상한 코멘트가 대량으로 올라오고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는 없다.」(라이버가 회사에게 전한 내용)

라이버 본인은 정신적으로 상처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라이버로서의 활동을 그만둬야했다. 라이버 관련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되는 등 소속기업에도 큰 손해가 발생했다.

라이버에게 있어서 일인 방송을 방해하는 「분탕」은 법적으로도 업무방해행위로서 위법행위가 되기도 한다.

사토씨의 개인정보 개시를 명령한 도쿄 지방법원의 결정(2023년 6월)에 의하면 방송과는 무관계인 투고를 단시간에 대량으로 계속해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더욱더 라이버의 활동을 휴지시킨 것도 고려하면 회사의 영업권을 침해한 것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사토씨의 성장과정

올해 2월, 사토씨는 취재장소인 교토시내에 왔다. 어떻게든 교통비를 쥐어짜야해서 장애인연금 지급 직후로 날짜가 지정되었다.

우울증을 앓아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다(가공은 편집부)

「독실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라는 사토씨의 성장과정을 들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6명의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신앙심을 우선시했다고 한다.

막내인 사토씨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엄마인 내가 기도하고 신앙심이 깊었기 때문이다」

나쁜 일이 있으면 「너의 신앙심이 부족해서니까 불단에 빌러 갔다와라」

사토씨는 그러한 날들을 「인격부정으로 자존감이 길러지지 않았다」고 되돌아 본다.

단 한차례 대학진학을 상담했지만 어머니는 거침없이 부정했다. 형이나 누나가 그랬던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후부터 편의점 등에서 일해 실수령액 13만엔을 벌면 그중 12만엔을 어머니에게 넘겼다.

그런 삶에 고뇌하면서도 학교에서 상담할 수 있는 상대는 없었고 어느새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흉기로 만든 것도 구해준 것도 인터넷

마음이 내키는 곳은 자기 방의 PC로 보는 인터넷 방송뿐. 그 공통의 취미를 통해 알게된 친구로부터 가출을 권유받았다고 한다.

인터뷰를 받는 사토씨

친구가 살고 있던 땅에 떠내려온지 10년, 무직인채로 다다미 6첩반의 생활을 보낸다. 통원처로부터는 휴양을 지시받고 있다.

사토씨는 「그의 한마디가 없었더라면 확실히 살아있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가족의 폭언이 지금도 뇌리에 스치고 꿈에까지 나온다」

그러면 평정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발작적으로 「안되겠다 가치가 없어」라며 자신을 탓할뿐 아니라 SNS(X)에서 이어진 지인들에게도 피해망상을 해버린다. 「그럴때마다 친분이 끊겨서 후회한다」라고 했다.

🌑했던짓은 100건의 분탕만이 아니다

방송에서의 「분탕」을 일으킨것도 「충동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방송인도 리스너도 모두 불쾌해지만 된다고 경솔한 행동을 일으켰다. 전과도 없고 냉정한 상태라면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을 한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재판장에서 다뤄진 「분탕」투고는 100건 정도였지만 실제로는 같은 「분탕」을 2000건 정도 투고했었다고 밝혔다.

「그것도 제가 했습니다. 방송인에게 차단당한 것을 알게되면 새로운 계정으로 변경해서 분탕을 계속했어요」

사토씨에 의하면 「2일이상 일어나 있는 시간의 에너지 전부를 분탕에 사용했다, 점차 자신이 엄청난 일을 했다고 자각해갔다」라고 한다.

당시에는 충동적으로 분탕을 쳤다곤 하지만 한편으로 「의문형의 투고를 하는 것으로 명예훼손 등의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자기자신이 당하면 가장 싫은 것을 똑같이 한 것은 아닌가」라며 냉정하게 당시의 상황을 되돌아본다.

또 예전부터 가족한테 받아온 폭언이 어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되는지 찾아본적도 있다고 한다.

🌑「이건 내가 한게 아니야」 신앙심을 버린 남성이 의지한 「신에게 빌기」

그로부터 약1년 사이에 프로바이더에서 조회나 동일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예고통지」가 도착했다.

「나에게는 배상을 청구해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사죄하게 해주세요.」 2023년 11월, 동일 회사로 그렇게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라이버의 활동휴지나 졸업은 보도기사도 나와서 화제가 되었다. 사죄할 타이밍은 그때까지 충분히 있었던 것이다.

「기사 뜬건 당일에 봤는데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었다. 사죄해도 받아줄리가 없다. 금전적인 보상도 할 수 없고 소식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SNS의 반응도 보기가 무섭고 보면 무서워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다.

활동휴지는 다른 무언가가 원인으로 자신의 분탕이 원인이 아닐거라고 신에게 비는 수밖에 없었다. 재판만은 싫어 이번에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싫어 」

사토씨가 좋아한다는 축구 카드게임(가공은 편집부)

현실도피와 망설임을 반복하면서도 「소송」 두글자를 보고 현실이라고 인식했다.

그후, 수개월에 걸쳐 회사와 교섭해 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합의가 성립했다.

🌑비방중상 뉴스를 보고 생각하는 것은

비방중상은 사람을 상처입히고 일을 빼앗기도 하며 표현활동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사망하는 사람도 있다.

사토씨도 그러한 뉴스를 보고 들으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드는 생각이 있는것 같다.

「저는 자신이 과거에 가족에게 당했던 것보다도 더 평생 배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비방중상이나 온갖 욕설은 피해자측에 원인이 있을리가 없다. 가해자측이 나쁘다고 큰소리로 말하고 싶다.

저처럼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이 뱉는 것일 수도 있고 언동이 가벼운 철없는 아이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비방중상 보도를 뉴스에서 볼때마다 가해자중에서는 무직인 사람이나 저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 처한 사람도 보인다.

그렇다고해서 그건 변명거리가 될 수 없고 비방중상을 하기 전에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괴로움에 다른사람을 말려들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해서는 안된다.

저는 멈춰설 수가 없었지만 더는 두번다시 똑같은 짓을 해서는 안된다고 각오하고 있다.」

비방중상의 가해자는 민사,형사로 법적책임을 추궁당한다. 법 개정에 의해서 엄벌화도 진행되고 잇는 상황이다.

「같은 짓을 한하면 다음에는 틀림없이 죄를 추궁당할거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다.」

🌑지금도 방송시청은 「삶의 보람」으로 그만둘 수 없다

지금도 「삶의 보람」이라는 인터넷 방송인의 라이브 방송에서의 투고나 X에서의 투고는 계속하고 있지만 자신을 믿을 수 없다.

자기전에는 PC의 전원을 끄고 인터넷이나 SNS의 투고는 「엔터키를 누르기 전에 숨 한번 쉬고 멈춘다. 쓰던 도중에 내용을 지우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사토씨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직장을 구하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과의 인연도 박약해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법적책임을 추궁당해도 금전적 보상에 응하지 않는다. 인생의 길이 막힌 사람들은 대체로 「무적인 사람」이라고 인터넷 용어로 불리기도 한다.

경제적으로는 「무적인 사람」이라고 불리는 존재에 가까운 사토씨에게 그들을 어떻게 파악하면 좋은지 물었다

「죄의식도 없고 악의적인 행동을 반복해 완전히 무적인 사람이 된 사람에게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

수준낮은 결론이지만 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적어도 할 수 있는한 모든 성의를 보여야한다.」

비방중상의 가해자를 낳은 배경에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도 있는 것은 아닌지 사토씨에게 물어보았다.

「저의 한해서는 자신의 상황의 나쁨은 태생적 문제인거고 오히려 사회에 감사해야지 사회에 대한 불평불만은 없다. 사회가 『내일 죽어라』라고 한다면 네 라고 말할거다」

「죽고 싶지 않아」라고 하던 조금 전과는 모순되지만 사토씨는 그렇게 말했다.

「저질러버린쪽의 인간인 제가 말할 수 있는건 누구에게나 분명 『선한 부분』이 적지 않게 있을 것이다. 자신의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소용히 여기면 지금보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비방중상에 대항하는 제도가 만들어져간다

밑바닥에서 구해준 것도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도 인터넷. 익명으로 쓴 글의 끝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비방중상의 형태로 다른사람에게 들이박는 사람이 있었다.

사토씨는 생활보호나 장애인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다. 비방중상을 없애려고 할때 「사회에 불평불만은 없다」고 했던 그와 같은 인간을 지탱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도 장기적인 범위로 보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인터뷰에 대답하는 사토씨

그렇다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가 비방중상에 계속해서 휘둘려야 할 이유는 없다. 그동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내던 피해자들은 악질 비방중상에 대응해서 속속 나서고 있다.

총무성이 운영을 위탁하는 「위법・유해정보 상담센터」의 상담건수는 2022년도는 5745건으로 8년연속 5000건을 넘어서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

총무성은 3월,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의 개정안을 각의결정했다. 악질적인 투고의 신속한 삭제대응을 플렛폼에 의무화 시키는 것으로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한다.

동사(주식회사 애니컬러)의 비방중상 행위를 대책하는 팀에는 한달에 약 1500건이나 비방중상의 정보가 신고되어 투고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원문

https://www.bengo4.com/c_23/n_1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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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나온 피해자 버튜버는 악시아라고함

직접 번역하면서 타자친거라 오타,오역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