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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7-02-06

[일반] 근데 굿즈는 걍 안걸릴꺼같은데

띄요오오옹

2024.05.16 17:34:27

조회 263 추천 0 댓글 12

지금 문제되는게 씹덕굿즈가 전부 어린이제품법의 완구에 포함되냐 이것이고

우선 법령에는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즉 애들 대상으로 제작된 유아용품,완구들을 뜻하는건데 애당초 완구류 = 애들장난감 이라고 볼수있으니

어린이제품에 포함되는게 아니냐 라는 문제가 발생함

하지만 어린이제품로 규정하려면 아래와같은 요소를 감안해야함

제조업자가 작성한 제품의 사용 의도에 관한 설명서, 그러한 설명서가 합리적일 때, 제품에 부착하는 라벨도 포함.

12세나 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품이 포장, 전시, 홍보, 또는 광고로 알리고 있는지의 여부.

제품이 12세나 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소비자들 간에 통상적으로 인지되고 있는지의 여부.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이나 CPSC참고

즉 굿즈가 어린이제품으로 취급되려면

판매자가 이건 어린이제품이에요 라고 명시하거나

소비자들 대다수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제품으로 인식해야됨

게다가 홀로쪽은 아예 홈페이지에 애들용 아니라고 명시까지 했기때문에 빠꾸먹어도 민원넣으면 해결될듯?

국가기술표준원

https://kats.go.kr/content.do?cmsid=239&searchField=title&searchValue=%EC%96%B4%EB%A6%B0%EC%9D%B4%EC%A0%9C%ED%92%88%20%EA%B0%80%EC%9D%B4%EB%93%9C%EB%9D%BC%EC%9D%B8&y=0&x=0&mode=view&page=1&cid=22031

국가기술표준원 > 소식 > 공지ㆍ공고 > 고시ㆍ공고

국가기술표준원 > 소식 > 공지ㆍ공고 > 고시ㆍ공고

kats.go.kr

CPSC

https://www.cpsc.gov/ko/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childrens-products

Children's Products

Children's Products

www.cpsc.gov

법령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6%B4%EB%A6%B0%EC%9D%B4%EC%A0%9C%ED%92%88%20%EC%95%88%EC%A0%84%20%ED%8A%B9%EB%B3%84%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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