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금지 관련 해명이 나와서 적어봄 - 키즈나 아이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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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6

[일반] 직구 금지 관련 해명이 나와서 적어봄

ㅇㅇ(117.53) 2024.05.18 12:35:43

조회 460 추천 1 댓글 12

정부가 해외직구 규제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당장 직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17일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설명자료를 통해 "해외직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이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16일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책에서 언급된 80개 품목은 어린이가 사용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 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으로, 직구를 통해서도 안전한 제품이 반입될 필요성이 높은 품목"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게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가령 온라인상에서 제기되는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 검사를 실시해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해 우려가 높아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해외 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 불편함이 없게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984R08CL

보도자료만 봤을 땐 되게 상식적인 말인데 이제 의문점이 뭐냐면

KC인증의 유무라는 단순명료한 기준이 아니라 아동용인지 확인을 하고 아동용이 맞으면 이제 또

위해성 검사를 해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차단을 한다는거 자체가 매우 현실성이 없어서

행정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 진짜 인기품목 일부만 시범적으로 두들길수밖에 없는데

그럴거면 뭐하러 이렇게 시끄럽게 난리를 치냐? 결국 현장에서는 뭉텅이로 ㅈ대로 처리 하는거 아니냐?

뭐 이런건데 일단 윗대가리 해명만 봤을 땐 당장 홀로 굿즈는 아무 관련이 없다

13세 미만의 어린이

본 조항에서 사용된 " 아동 " 또는 " 아동 " 이라는 용어는 13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며, " 부모 "라는 용어에는 법적 보호자가 포함됩니다.

당사의 서비스는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를 고의로 수집, 사용 또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부모이고 귀하의 자녀가 당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아래 섹션 8에 제공된 이메일 주소를 통해 연락하여 귀하 자녀의 정보를 당사 시스템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하십시오. 당사가 실수로 어린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당사는 관련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해당 개인정보를 당사 기록에서 즉시 삭제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출처 : https://shop.hololivepro.com/pages/privacy-policy-for-us-residents

홀로 공샵 조항 5번 항목에 어린이용이 아니라고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만약 통관에서 좆대로 아동용이라고 판단해서 반입불가 시키더라도

이걸 첨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반입이 가능하다

물론 그렇게해서 발생할 시간지연+노력+짜증 자체가 좆같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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