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 최종 협의…1월 확정
올해 6000만원이던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상한액이 내년부터 5500만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초 확정한다. 

환경부는 올해 신설된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추는 방향을 최종 협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8월부터 차량 제작사,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의해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해왔다. 환경부는 다음달 초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상한액을 결정하는 전기차 기본 가격 설정 기준도 이번 협의를 통해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날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담당자는 “5500만원 이하의 전기차 차종도 출시되는 것 같은 최근의 전기차 시장 추세를 고려해 상한액을 낮추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중앙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보면, 전기 승용차 기준 찻값이 6000만원 미만일 경우 100% 지급, 6000만∼9000만원 사이는 50%를 지급하고 있다. 정부가 최종 협의 중인 방안은 여기서 각각 500만원씩을 내려 5500만원 미만이면 100% 지급, 5500~8500만원 사이는 50%를 지급하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고보조금 상한액이 낮아지면, 올해 100%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5500만~6000만원 사이의 전기차 구매자들은 내년부터는 50%만 받게 된다.

이럴 경우 테슬라 모델이나 아이오닉5 등 5500만원을 상회하는 인기 전기차 모델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실제 내는 비용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