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통화협력 강화` 명시할 듯
"달러 조달수단 마련…연준이 양해하는 선에서 논의 중"
정상회담 합의 후 한은과 연준이 양자간 구체적 논의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위기 때 한시적으로 맺었던 통화스와프처럼 위기 때 일시적으로 불을 끄는 성격과 달리, 필요할 때면 언제든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공동 선언문)이 나오면 그 것을 갖고 양국이 구체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양해하는 선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화스와프의 상설화에 대해선 “상설을 얘기하는 것은 좀 빠른 것 같다”면서도 “(구체적인 스킴 등이)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전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통화스와프 재개와 관련 “연준은 순수하게 경제적 위기, 심각한 상황에서 스와프라는 용어를 쓴다”며 “취임 10일 만에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한데 그 단어를 쓰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되는 공동 선언문에는 구체적으로 `통화스와프`라는 단어가 명시되기 보다는 `통화 협력을 강화한다` 정도로 표현한 뒤 정상회담 이후에 연준과 한국은행이 협상 당사자가 돼 구체적인 스와프 라인 개설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위기로 달러 자금이 부족할 때만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어왔다. 그로 인해 통화스와프는 마치 `위기`의 다른 말로 해석됐으나 윤 정부가 추진하는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실질적인 달러 조달 방안’은 기존 프레임과 다른 접근으로 해석된다. 예컨대 캐나다, 영국, 유로존, 일본, 스위스 등 5개국은 위기 시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미 달러를 조달받을 수 있는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는 나라다. 이에 따라 이에 준하는 통화스와프를 맺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지금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통화스와프는 통해 예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정부는 한은과 연준이 맺고 있는 600억달러 한도의 상설 임시 레포기구(FIMA RepoFacility)를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FIMA는 팬데믹 위기 당시 미국과 통화스와프 체결에 실패한 신흥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맡기고 달러를 조달하는 방안으로 마련된 것인데, 위기 때마다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었던 우리나라로선 크게 필요하지 않은 데다 FIMA는 스와프보다 외화자금 시장 안정효과가 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말 FIMA 계약 이후 한 번도 자금을 써본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