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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요할 경우 독자 제재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개정 검토

자본거래 신고 의무 대폭 완화…증권사의 환전·외환 송금 허용 논의

외환시장 운영, 단계적으로 늘려 24시간까지 확대

◇ 복잡한 자본거래 신고 의무 완화…업권별 외국환 업무 범위 조정

정부가 신외환법 제정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자본거래 신고 의무 완화다.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나라에 투자하려고 할 때 각종 신고를 의무화한 조항을 대폭 완화한다.

송금 금액별 신고 기관이 다르고 해외 투자 내용이 달라질 때마다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외국환거래법으로 개편된 이후 규정을 조금씩 바꿔오면서 '누더기'로 변한 조문을 단순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업권별 외국환 업무의 범위 조정도 논의 대상이다.

은행과 다르게 증권업 등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환전·송금 업무가 제한된다.

업권별 형평성을 개선하고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업이 속속 등장하는 금융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예전부터 은행에서만 외국환 관리를 해온 결과 증권사에서는 환전·송금 업무 등에 제한이 있다"며 "적정한 요건을 갖추고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한 곳에는 관련 업무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종 결제 수단을 제도권에 포섭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외국환은 통화가 다른 국가 간의 결제수단을 통칭하는 말이다. 법정 통화 등의 지급수단과 증권, 파생상품, 채권 등이 외국환으로 규정된다.

외국환거래법이 열거주의를 택해 그 밖의 결제수단은 제도 바깥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가상 화폐 등 새로운 결제 수단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할지가 논의 대상에 오른다.

정부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세미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외환시장 운영 시간 연장…해외 금융기관 참여도 허용 추진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신외환법과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1단계로 국내 외환시장의 운영 시간을 런던 시장의 마감 시간인 오전 2시(한국 기준)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운영 시간을 단계적으로 늘려 24시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분기 중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외환시장의 개방 확대가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나들면서 이런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반면 개방 초기 변동성이 커질 순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외환시장 거래자가 늘어 소수의 '큰손'에 의한 변동성이 작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