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정책방향]
지방 그린벨트에 첨단 공장 등
시설 유치하면 해제 요건 완화

2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 정책 방향’의 부동산 관련 부문은 이처럼 최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PF 시장에 대한 대책이 핵심이었다.

먼저, 단기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현장 중 사업성이 있는 곳은 LH가 매입해 직접 개발하거나 재매각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부실자산 처리 전문 공공기관인 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사들여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펀드는 총 2조2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펀드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지방 경제 활성화와 건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도 대거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 그린벨트에 첨단산업 공장이나 연구시설 등 지역 경제 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면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해제가 불가능하던 1~2등급 그린벨트를 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가 전략사업이나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면, 이를 그린벨트 규제 해제 총량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서는 농지를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스마트팜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정부는 새해에 전세 사기 및 역전세 위험이 높은 빌라·오피스텔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60㎡, 취득가 3억원(지방은 2억원)’ 이하 주택에 세들어 살면서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을 매수하면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최대 200만원)해 주고, 청약 때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해 주기로 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가 예상될 경우,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직접 매입하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