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자 1400억 손실…'도이치 옵션 쇼크' 14년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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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소식📰] 국내 투자자 1400억 손실…'도이치 옵션 쇼크' 14년만에 무죄 확정

News

2024.01.17 08:47:01

조회 207 추천 5 댓글 5

2010년 국내 투자자들에게 1400억원대 피해를 안긴 '도이치증권 옵션 쇼크' 사태와 관련해 도이치증권 법인과 한국인 임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증권과 한국임원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도이치증권 옵션쇼크' 사태는 2010년 11월11일 도이치은행 홍콩지점과 도이치증권 한국법인에서 장 마감 직전 2조4000억원 규모의 매물을 내놓은 사건이다. 코스피200 옵션 만기일이었던 이날 코스피200지수는 도이치증권의 매물 폭탄으로 247.51포인트 급락한 채 장을 마쳤고 투자자들은 1400억원대 피해를 입었다.

박씨 등은 미리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코스피(KOSPI)200 지수 풋옵션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장 마감 직전 이를 전부 팔아 주가지수를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448억78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1월 박씨에게 징역 5년, 도이치증권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투기적 포지션 구축 사실 등을 미리 알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투기적 포지션 구축과 주가 하락으로 인한 이익 발생을 미리 인지했고 나아가 공동의사로 일체돼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의사를 실행한다는 모든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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