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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자본 리쇼어링 달성

고생여(211.205) 2024.02.07 21:02:06
조회 2276 추천 46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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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 유보금이 국내로 들어왔다. 지난해부터 해외 자회사가 국내로 보낸 배당금의 95%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한 법인세 완화 효과다.




해외 유보금이 국내로 유입되는 ‘자본 리쇼어링’이 나타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재투자수익수입 잠정치는 -88억 1290만 달러로 집계됐다. 재투자수익수입은 한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율 10% 이상)가 쌓아둔 해외 유보금이다.



재투자수익수입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기업들이 그동안 쌓아온 해외 유보금 가운데 해당 금액만큼이 국내로 들어왔다는 뜻이다.


자본 리쇼어링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이후 세 번째다. 가장 최근은 외환위기가 엄습했던 1997년과 1998년으로 당시 기업들은 달러 가뭄에 해외 자금을 국내로 보냈다.


하지만 지난해 상황은 다르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공장 증설 같은 국내 투자 확대를 염두에 두고 해외 유보금을 국내로 들여왔다.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해외 유보금 59억 달러를 국내로 가져와 전기자동차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쓰겠다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투자 목적의 자본 리쇼어링은 처음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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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으로 해외 자회사가 보낸 배당금 95%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게 되니 그만큼 법인세수가 감소하게 된다는 분석이었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당장은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감세로 많은 기업이 유보금을 국내로 반입하고, 이를 국내에 투자해 기업 소득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대감은 현실이 됐다.


지난해 재투자수익수입(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쌓아 둔 해외 유보금)이 88억 1290만 달러 줄어들자 기대감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실제 내용도 좋다. 지난해만 해도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등 국내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해외 법인의 배당액을 59억 달러로 늘린다고 밝혔다. 2022년(13억 달러)의 4.5배에 달한다. 삼성전자의 배당금 수익은 지난해 3분기 누적 29조 92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에 해외 유보금을 이용해 국내 투자에 나서면 고금리로 은행 대출을 받지 않고 비용 절감을 할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유보금을 반입 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같은 기간(1644억 원)의 177배로 대부분이 해외 법인의 잉여 자금에서 나왔다.



시장은 이를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진정한 의미의 ‘자본 리쇼어링(기업의 해외 유보금이 국내로 다시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목소리가 많다. 자본 리쇼어링이 투자 확대와 고용 증가로 이어져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자본 리쇼어링은 지난해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데도 일조했다.


한은에 따르면 12월 경상수지는 74억 1000만달러로 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연간 전망치를 큰 폭으로 초과 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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