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투세 법이 주식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확히 뭔가?

주식 투자로 생긴 "개인투자자"의 양도소득(=매도금액-매수금액)에 대해 22%~27.5%의 세금을 과세한다는 것.

기관투자자(외국계 포함)의 경우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추가되지는 않고, 오히려 이득을 본다.

그 이유는 거래세 현행 0.2%가 0.15%로 25% 삭감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즉, 금투세는 모든 투자자의 거래세를 25% 삭감하는 대신, 그것을 "개인투자자"의 양도소득세로 벌충하는 제도이다.

2. 금투세 법은 5천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는 영향이 없지 않은가?

(1) 공제액 5천만원은 언제든지 줄일 수 있다. 차기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저런놈들이 집권할텐데 기본공제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은가?

(2) 공제액 5천만원이 유지되어도, 대다수의 투자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을 금융소득으로 인정하는 순간 건보료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기존의 금융소득인 배당과 이자소득을 합쳐서 1000만원이 넘어가면, 전액을 건보료 부과대상으로 때린다.

근데 금투세 통과되면 이제 배당+이자+시세차익>1000만원이면 건보료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1억만 투자해도 배당으로 2%정도 받는다고 치면, 시세차익으로 8%만 벌어도 건보료 폭탄이 추가된다.

3. 그래도 복지국가를 위해서 돈을 거두어야 하지 않을까?

거래대금에 0.2%씩 거래세를 매기는 제도 VS. 거래세를 25% 삭감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만 돈을 삥을 뜯는 제도

어느쪽이 더 많이 복지에 쓸 세금이 생길 수 있을까? 혹은 어느쪽이 더 안정적으로 세금이 들어올까?

후자를 선택하면 시장이 오르지 못하는 시기에는 세수가 오히려 비게 된다.

안그래도 점점 미국으로 자금이 나가는 중인데, 금투세 폭탄을 두드려 맞으면서도 박스피에 개인투자자 자금이 들어오고 올라서 세금이 잘 들어올거 같냐?

하락장마다 세수부족으로 복지 파탄내도 상관없다면 금투세를 통과시키면 된다.

댓글로 어떤 갤러가 알려줘서 나도 자료를 좀 조사해봤다.

그리고 거래세 삭감에 따른 세수 감소가 심각함을 파악했다.

2023년 거래대금에 0.2%를 계산한 거래세는 약 9조6천억이다. (농특세 포함)

거래세 삭감에 따라서 2조4천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걸 개미들 양도소득세만으로 벌충을 해야한다는거다.

그나마 2023년에는 상승장이었으니까 양도소득세가 나올수 있겠다만, 과연 5천만원 공제 매긴 상황에서 2조 4천억을 메울수 있을까?

만약에 못메꾼다면? 그리고 하락이 오는 해도 주기적으로 있을거고 대부분의 시기는 횡보장인데 양도세로 저 꾸준히 발생하는 거래세를 어떻게 메꿀건데?

못메꾸면 결국 메꿀 수단 찾을거고 가장 간편한 수단은 공제액을 줄여버리는거다. 공제액 5천만원이 불안한 액수일수밖에 없는 이유다.

4. 원천징수는 왜 문제가 되는가?

(1) 복리효과 상실

너가 기아차를 샀는데 50%가 올랐음. 일시적으로 과하게 오른거 같아서 덜오른 현대차로 갈아탔다고 치자. 그 뒤에 현대차에서도 20%가 올랐음.

이때 너의 수익률은 (1.5*1.2-1)*100=80%가 된다.

하지만 너가 원천징수를 당하게 된다면? ((1+0.5*0.78)*(1+0.2*0.78)-1)*100=60.7%가 된다.

원천징수 하나만으로 얼마나 복리효과가 박살나는지 보이지?

(2) 박스피라는 조건

안그래도 박스피라서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는게 그나마 돈벌길이었는데, 원천징수 때문에 실현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기회가 줄어드는거라다.

내가 산게 기존에 원천징수 없을때는 팔고 넘어가는게 이득일 상황이, 원천징수로 인해서 오히려 복리효과 상실이 더 클거같다면?

이런식으로 박스피에서 그나마 내 계좌 살릴 기회들이 상실되면서 기대이익은 더 급감할수밖에 없다.

한국이 우상향하는거는 10년에 한번 나올까말까하는거고 한번 밴드 올린다음에는 훨씬 더 긴 기간을 박스피로 지내왔다.

그나마도 우상향하던건 경제성장기였고 이제부터는 국가 먹거리 개판난 상황인데 위아래로 발라먹을 기회조차 원천징수가 줄여버리는거다.

금투세는 안정적인 세수 마련을 통한 복지국가로 가는 길도 아니고, 상대적 약자인 내국인 개인투자자에게서 삥을 뜯어서 외국인과 법인투자회사의 세금을 줄여주는 악법이다. 게다가 복리효과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투자자를 상대로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끔찍한 법이다.

그럼에도 이런 법을 알고도 찬성한다? 그저 투자를 통해 자신이 벌지 못하는 돈을 버는게 배아프고 자신보다 잘사는 사람은 다 죽어야 정의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민주당 지지자스러운 패배자 마인드라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