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이야기만 나오면 주식으로 5천만원 버는 게 개미냐면서 부자과세라고 하는 놈들 천지임

큰 손 나가면 개미들 방향성 없어서 주가 못 오르네 뭐하네 하는 소리는 뒤로 미루고

개미들도 금투세가 치명적인 이유

feat. 개미들도 금투세 졸라게 내는 이유

개미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주식 매매차익 5천만원이 아님

그 외 금융투자상품 총합산 비과세 250만원!!!

이게 진짜 개독소 조항이야

이건 일반 소액 개미들도 왕창 걸리게 되어 있어

왜냐하면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이기 때문

특히 이쪽은 채권이 아주 지랄임

채권=빚문서

다 알 거임. 그러면 채권은 원금+이자로 고정되어 있지? 그럼 기업이 돈 제때 갚을 거란 믿음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상승해서 채권을 할인해서 팔아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액면가 아래 가격으로 감. 하지만 이건 채권을 매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거고, 당연히 채무자/채무기업은 만기가 되면 원금은 원금으로 그대로 갚으면 됨

이런 액면가 원금 차익조차 금투세 적용 대상임

이게 얼마나 문제냐 하면

1.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록 세금이 늘어남

- 보통 가격이 하락하면 그에 따른 세금도 같이 줄어듦. 그런데 채권은 액면가 아래로 가격이 내려가면 오히려 세금이 더 증가해버리는 기현상이 발생한다

- 채권 가격이 액면가 아래로 떨어지면 유동성이 확 줄어버리고, 정 매각하려면 금투세 고려한 추가 할인을 더 해줘야 함

- 즉, 채권 가격은 하락할 수록 세금이 증가하며 하락이 더 가속화됨

2. 기업들은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비용 증가

- 채권 가격이 액면가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가격이 하락할 수록 세금이 오히려 늘어난다고 바로 위에서 말했음

- 그러면 채권자는 채권이 액면가 아래로 떨어지면 매각하기 졸 어렵겠지? 그러면 그 리스크도 돈 빌려줄 때 반영해야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채권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려는 기업은 기존보다 더 높은 이율로 채권을 발행해야 함. 이자 비용 상승

-> 돈 빌려주는 행위 자체에 세금을 물리는 꼴

3. 채권 유동성 경직 -> 자금 유동성 경직

- 채권은 말 그대로 빚문서이기 때문에 은행 예금과 비슷한 존재임

- 리스크 및 투자 규모 등에서 주식 투자의 10배가 채권 투자라 보면 된다 (주식 100만원 투자=채권 1000만원 투자)

(뉴스에서 개미들이 채권 몇십억, 몇백억 매수 이런 거 뜨면 대충 1/10으로 나눈 후 '아...주식을 그 정도 샀구나'라고 이해하면 대충 맞음)

- 개미들도 채권은 몇백 몇천씩 투자함. 은행 예금 몇백, 몇천 하는 것과 같음

- 채권을 10매에 9950원으로 1000만원 투자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벌써 국내주식 외 비과세 250만에서 5만원 넘게 까임

여기에 CMA, 발행어음, RP, 펀드 등도 죄다 250만원 비과세에 묶여 있다. 이건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차 아직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음

기관들은 보유한 채권을 개미한테 팔아야 유동성이 생기는데 개미들이 안 사면 당연히 기관이 동원할 자금력은 줄어들지

채권 흔들리면 주식은 개작살 먼지 되는데 채권 하락하면 세금은 오히려 더 증가하니 그거 누가 받아줌?

자, 채권을 단순히 예금 대신 투자해도 만기 상환시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에 매수했다? 금투세 적용 대상임. 

여기에 뭐 미국 주식을 하든 펀드를 하든 CMA로 푼푼이 이자를 받든 했다? 이런 거 다 합쳐서 250만원 넘으면 금투세 적용임

이런데 개미는 국내주식으로 5천만원 못 버니 상관없다?

일반 개미들도 금투세로 세금 졸라 뜯겨. 저 국내주식 제외 비과세 250만원 때문에

덤으로 채권 쪽 지랄나서 증시는 더 쪼그라들 수 밖에 없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