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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발언🦧] 세수 6~7조원짜리 거래세 폐지하고 1.3조짜리 금투세 도입하는 민주당!

금투세폐지(14.32) 2024.05.12 21:10:04
조회 1201 추천 51 댓글 6
														

따라서 절반은 농특세고 절반은 증권거래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코로나 이전엔 연 3~4조씩, 코로나 이후로 주식투자가 보편화되면서

연 6~7조씩 따박따박 걷히는 세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금투세는 예상 세수가 연 1.3조원입니다.


민주당은 연 6~7조씩 걷히는 거래세를 없앤 대신 1.3조원 걷히는 금투세를 새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놓고 금투세를 폐지하면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선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왜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2019년 무렵 당시 민주당의 당대표였던 이해찬이

금융투자협회에 2차례나 방문하여 거래세 폐지를 약속해줍니다.


참고로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회비를 걷어 운영하는 이익단체입니다.

그리고 거래세 폐지는 금투협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여당 대표가 특정 이익단체에 방문하여 그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당시 민주당에 최운열이라는 개호로자슥이 있었습니다.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4번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비례대표 4번이면 100% 당선되는 자리입니다.


최운열은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으로

금투협 산하기관인 자본시장연구원 초대 원장,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증권업협회 이사 등

금투협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온 놈입니다.


특정 집단과 이해관계가 얽힌 놈이 비례대표 4번으로 국회의원이 된 것입니다.

이 인간이 국회에 들어와 직접 금투세를 설계하고 입법을 주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최운열은 금투세가 만들어지고 차기 총선 불출마를 쿨하게 선언합니다.

애초에 금투세를 만드는 임무를 띄고 국회에 잠입한 겁니다...


한마디로, 금투세는 민주당이 오랜 기간 로비를 받아먹고 특정 이익단체를 위해 만들어준 더러운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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