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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애초에 금투세 조세저항없으려고헀으면 세율을 저래 먹이면안됐음

ㅇㅇ(125.128) 2024.05.13 02:31:05
조회 63 추천 2 댓글 0
														

금투세가 시행되면 미장이랑 조선장이랑 세율이 같은데 

조선장이 이거내고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거지. 없던세금 이런걸 떠나서 세금만 선진국이랑 비슷하게 멕여놓으니깐 욕처먹는거

유럽만봐도 미국만은 못해도 프랑스/일본제외하면 우리만큼 상증세 좆박은나라가없음

일본도 사실 조세부담률에서 우리나라보다 낮음. 이러니깐 코스피가 근본적으로 도박장인거임 오너가 시발 돈 필요해서 상장은했는데 주가를 올릴 유인은없어

즈그자식들 사모펀드한테 안팔리고 되물림하려면 어쩔수없이 주주환원개같이하면서 주가를 쳐눌러야 이득임 ㅇㅇ 

상법은 오히려 이 지랄을 거들어주고있음 

여튼 이러한 도박장에 안전장치는없는데 도박수익금만 존나게 뜯는다고하면 누가 좋아하노 아주 당연한 반응임. 

현 제도에서 굳이 이거하겠다고하면 10%선까지는 까줘야된다고봄.

더해서 배당소득분리과세까지는 해줘야 벨런스가 맞다고봄.

그대신에 배당소득세 15.4%정도까지만 떄주면 아마 다들 용인은 하긴할거임

어차피 시발 이래도 건보료도 다 뜯어가면서 뭘 ..  

딱 이래야 대만이랑 밸런스가맞음. 대만은 매매차익 비과세 + 배당소득세 20% 이정도인데 이러면 할만함 ㅇㅇ 

아마 저 pbr 배당주식들 존나게 많이올라가서 벨류업에도 좋긴할거고 ㅇㅇ

저렇게되면 배당주 안살 이유가없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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