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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세상도 흉흉한데 민주당 어카냐모바일에서 작성

금투세폐지(118.235) 2024.05.15 01:29:16
조회 111 추천 0 댓글 0
														
이해찬이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금융투자협회 두차례 다녀가면서 금투협 측 사람 비례대표 4번 자리줘서 당선시킨 후 금투세 밀어붙힌거. "1% 개인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라고 말하는 민주당은 1,400만 개인투자자를 기망하는거다. 금투세의 본질은 1%의 개인투자자와 99%의 개인투자자를 편가르기 해서 갈등을 점화하고  금융 자산가들의 뒤를 봐주는 악법이다. 금융투자협회 측 자산가들은 수천억 수조원 자산 굴리는데 그들의 세금을 깍아주는거다. 거래세 0.3% 연간 6~8조원 세수,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22%, 27.5% 연간 1.3조원 세수다. 분기별 국민 25만원 기본소득제 시행시 분기별 13조, 연간 52조로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 될 시 임기 5년 260조다. 우리나라가 국채를 미국 재무부처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화가 기축통화도 아닌데 마구 찍어내면 물가만 오르고 삶은 더 팍팍해진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도 수입에 의존하고 토지면적대비 인구비율도 너무 높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 생산가능 인구 줄어들고 노령인구 늘어나면 가계부채 늘어나고 총생산을 압도할거다. 그때가서 노인뿐인 나라에 대한 해답은 정부도 노인도 답이 없고 청년도 해답이 아니다. 결국 부동산도 아닐테고 기업이 해낼수밖에 없는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은 시장을 후진적으로 만들고 있다. 소득에 세금이 붙는다고? 주식은 부동산같은 안전자산이 아닐뿐더러 우리나라는 십수년째 지수 2000 박스권 횡보하는데 이런 역한 환경을 더 나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민주당과 금융투자협회 사이에 로비? 그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고 민주당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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