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빚 물려받은 소년가장 같아..예산 구조조정 하라"

먼저 윤 대통령은 개혁과제 완수와 저출생 등 국가적 현안 대응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2006년 이후 무려 370조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다.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중복낭비되는 예산도 꼼꼼히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또 기업이 성장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는 한편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데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들께 약속드린 노동약자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안, 그리고 노동법원 설치가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 관심을 갖고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정책에는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려야 하겠다"며 "또 경력단절여성, 노동약자 청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펼쳐야 한다. 현재 일자리와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프로그램을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금융서비스통합형으로 내실화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재정전략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체계, 지역의료 혁신투자, 필수의료기능 유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을 비롯해서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야하겠다"고 했다.

R&D 예산 삭감한게 현정부아님?

그리고 시발 전정부에서 했던 행보 그대로 쳐 했으면서 왜 자꾸 남탓 쳐하냐 

[단독] KAIST 대학원생 인건비 月10만원 감소…R&D예산 삭감 후폭풍

[단독] '1조원 규모' 양자 프로젝트, 예산 대폭 깎여…"허탈"

17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4월 제1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쉽 프로젝트 사업'의 요구 예산이 원안에서 제시됐던 9960억원(국고 9456억원, 민자 503억원)에서 3250억원 규모로 대폭 줄었다. 예타 조사는 '현재진행형'으로 아직 사업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이게 오늘 나온 기사인데?

꼼꼼히 점검 이 지랄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같은 여가부 예산 + 새만금 등 지랄 염병했던거 생각안하고

'예비비' 급할 때 써야 하는데…대통령 해외순방에 500억 넘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