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개인통관 소액 수입도 관부과세 면제 폐지할 거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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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20-02-11

[일반] 이제 개인통관 소액 수입도 관부과세 면제 폐지할 거 같던데

금투세폐지(61.96) 2024.05.19 21:33:31

조회 44 추천 2 댓글 0

원래 소액에 상업성 없다 판단해서 개인통관 소액 관부가세 면제해준건데

이제 대규모 상업성 갖추도록 알리 테무가 산업으로 만들어서

이제 관세 부가세 과세하는게 조성 형평 정의 원칙 상 맞는건데

너무 선동 들어간다 어차피 알리 한국 매출 커질 때 예측된 수순인데

무슨 수탈이니 악법이니 아니 법이 원래 인증 강제하고 관부가세 과세하는건데

여태 면제해준건데

진짜 상상 해석해서 선동 존나 하네

광우병 보는 거 같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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