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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오타쿠문제에 대하여모바일에서 작성

소련이여영원하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27 17:49:05
조회 231 추천 1 댓글 15
														

저는 오타쿠들은 노동단련대를 보내야한다고 했는데,
댓글을 보니 제가 이해한 오타쿠랑은 다르더군요.
일단 동지들이 다소 오해하는게 저는 일본 애니 조금 본다고
오타쿠라고 하진 않습니다.

일단 이들을 처벌할려면 반동선전선동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겠지요.


반동선전선동죄:북한 정부를 전복.문란.약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선전선동 등을 하는 죄를 말한다. 여기서 ‘반동선전’은 자본주의제도를 미화하고 사회주의제도를 비방.중상하는 사상을 주입시키려는 행위를 말하며, ‘반동선동’은 북한과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행위를 하도록 자극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반동선전선동죄의 처벌의의는 반동선전선동을 막기 위하여는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을 강화하고, 반동사상의 침습 을 막으며 반동선전선동을 감행하는 자들을 단호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에 있다고 한다.
북한 형법상 반동선전선동의 형식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람들에게 반동적인 사상을 주입시키려는 행위를 함으로 써, 즉 결과발생과 관계없이 선전선동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기수에 이르는 형식범이다. 따라서 출판물 또는 문서를 이용하거나 낙서 또는 투서로도 가능하며, 다만 낙서나 투서인 경우에는 그 내용자체가 국가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반국가적이고 반동적인 것이어야 한다

실제 노스코리아의 반동선전선동죄의 예시입니다.(출처는 법제처 북한법령용어사전)
여기서 볼수 있듯이 사회주의 정부를 전복,문란,약화시키려는 고의성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실제로 그런 결과를 이어졌는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즉 사회주의정부가 일본 애니나 만화사이트를 검열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이에 대해 접근할려는 자들은 명백한 처벌대상이라는 것이죠.

제가 사회주의 정부수립이전까지 소급적용하잔것은 아닙니다.
허나 사회주의 정부수립후 정당한 검열에 대한 이의나 이를 우회할려는 시도는 모두 반동선전선동죄의 대상으로써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단 입장인거죠.

즉 제가 말을 하는 오타쿠란 사회주의 정부가 정한 검열기준을 따르지 않고 이를 우회할려고 시도해 일본 만화를 접근하려 하거나
사회주의 정부의 합당한 기준을 따르는데 있어서 자신이 만화를 못본다고 불만불평하는 자들을 말하는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명백히 사회주의 형법 반동선전선동의 죄를 범하는 정범이니깐요. 이들의 죄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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