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지 - 로자 룩셈부르크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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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토론/논쟁]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지모바일에서 작성

소련이여영원하라

2024.05.10 09:21:50

조회 238 추천 2 댓글 27

대신에 혁명보위법을 두고 ㅇㅇ

국가보안법보단 형량을 높여야할듯 ㅇㅇ

예를 들면 찬양고무죄 징역7년 이하인데
최소 7년 무기 혹은 사형으로 올려야 할듯 ㅇㅇ

이외에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 대한것도
2년이상의 유기징역인데, 5년이강의 유기노동교화형,무기 혹은 사형으로 올려야 하고 ㅇㅇ

또 소련시절 형법을 본받아서 「공산주의 혁명의 목적상 사회에 위험한 행위」는 실정법을 떠나 처벌,기소할수있다고 둬서

법에 없는 내용이라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ㅇㅇ

이외에도 NKVD처럼 독자 수사,기소가 가능한 반부채,방첩부대를
만드는 것도 좋은 생각같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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