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276-1

도서 리뷰
2024년 5월 6일

어디까지가 너무 부유한 것일까?

사회는 극단적인 부의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까? 불평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논리와 방법을 제시하는 새로운 책이 출간되었다.

By 루카스 챈셀

Ingrid Robeyns - Limitarianism: The Case Against Extreme Wealth (2024)

급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부의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문명만큼이나 오래되었다. 히브리어 성경과 토라에는 빚을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하며 재산을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재분배해야 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적 안정을 위해 부의 불평등을 억제하는 도시를 칭찬했다. 그리고 1942년 당시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연간 소득을 현재 미화 48만 달러로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잉그리드 로베인스는 <제한주의>에서 21세기 정부도 이제 그렇게 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부의 소유에 제한을 두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탐구한다. 미국 인구의 상위 1%가 하위 90%만큼의 부를 소유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절실히 필요한 논의에 대한 신선한 시각을 제시한다.

사람들이 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연구해온 로베인스는 정부가 1인당 1,000만 유로 또는 미국 달러 정도의 재산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도발적인 제안으로 글을 시작한다. 엄격한 기준이라기보다는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이 수치는 "다양한 도덕적, 정치적 고려들이 우리에게 소유해야 하 최대 수준의 부라고 얘기하는 것들 사이의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그녀는 설명한다.

왜 1천만 유로로 자산을 제한할까?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한 저자의 연구는 이 수준 또는 그보다 더 낮은 '부의 한계선'이 대중에게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로베인스와 그녀의 연구팀은 네덜란드인의 대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이 대저택, 두 번째 주택, 고급 차량, 특정 금액의 저축 등 특정 자산을 소유한 4인 가족 기준 400만 유로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면 슈퍼리치에 해당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그 기준이 훨씬 더 낮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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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더 낮을 수 있다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679-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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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베인스는 극단적인 부는 "종종 부도덕하고 범죄적인 관행과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그 증거로 그녀는 초부유층과 그 기업들이 탈세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합법적이든 아니든, 그녀는 이러한 관행을 비윤리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더 나아가 그녀는 현재의 부의 불평등이 노예제나 군사 정복과 같은 역사적 관행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 세계사 학자들이, 예를 들어 2014년 출간된 스벤 베커트 Sven Beckert의 저서 <목화의 제국 Empire of Cotton>에서 밝힌 것처럼 말이다.

로베인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반대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부의 축적을 제한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시장 결과가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건강한 민주주의 시스템이나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사회복지 목표의 가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불비례적 권력

점증해온 경제한 문헌에서 알 수 있듯이, 낙수경제학의 주장과는 달리 최상위층의 부의 증가는 하위층을 위한 자원의 감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의 집중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로베인스는 주장한다. 이어지는 논의는 리처드 윌킨슨 Richard Wilkinson 과 케이트 피켓 Kate Pickett 의 2009년 저서 <수준 The Spirit Level>에서 촉발된 논쟁을 연상시키며 그 범위를 확장한다.

지난 20년 동안 로베인스의 말처럼 학자들은 미디어 재벌, 자선 단체의 부유한 설립자, 대규모 정당 기부자의 불비례적 정치 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지를 점점 더 많이 문서화해 왔다. 극심한 부의 집중은 교육, 의료, 기후변화 완화와 같은 공공재에 투자하는 정부의 능력을 제한한다. 또한 극심한 부의 불평등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대물림되면 능력주의적 약속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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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비례적 정치 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지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684-1

자선 단체의 부유한 설립자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0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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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베인스는 만능 해결책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제한주의 정책 플랫폼의 본질을 구성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그녀의 제안은 앤서니 앳킨슨 Anthony Atkinson 의 저서 <불평등 Inequality> (2015), 토마 피케티 Thomas Piketty 의 <평등의 간결한 역사 A Brief History of Equality> (2021), 이사벨 페레라스 Isabelle Ferreras 와 동료들의 <노동을 민주화하라 Democratize Work> (2022)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여기에는 노동자에게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한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탈세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세금 규정을 변경하여 정부의 재정 권한을 회복하는 것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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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간결한 역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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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가파른 세금을 도입하는 것 또한 제한주의 의제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해야 한다. 로베인스는 한 개인이 평생 동안 상속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20만 유로로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모인 기금은 국가가 젊은 시민들에게 재분배하여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고" 성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모든 논의의 이면에는 생태학적 위기와 유한한 자원을 가진 지구에서 제한주의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 저자는 생태학적 위기에 할애된 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후 변화와 같은 집단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사용된다면, 부의 선을 넘어선 돈이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너무 많다."여기서 로베인스는 물이나 에너지와 같은 생태 자원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개별 할당량을 부과하는 것보다 자산을 제한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더 쉬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들은 저자가 제안한 정책을 도입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점점 더 양극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선거 시스템에서 이러한 제한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어려운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

제한주의는 불평등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생각을 자극하는 책이다. 18세기 정치적 근대성의 기초가 된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첫 번째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사회적 구별은 공동선에 대한 고려에만 근거할 수 있다." 억만장자의 부가 점점 더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지금, 부의 집중이 더 이상 공동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시점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 필요한 때이다. 이 논의의 출발점은 언제쯤이면 충분할까, 즉 천만 유로, 그 이상일까, 아니면 그 이하일까를 자문하는 것다. 로베인스의 저서에는 이를 위한 제안과 논리가 잘 정리되어 있다.

Nature 629, 282-283 (2024)

doi: https://doi.org/10.1038/d41586-****-01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