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금지사태에 대한 진보당의 짧은 논평 - 로자 룩셈부르크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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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일반] 직구금지사태에 대한 진보당의 짧은 논평앱에서 작성

ㅇㅇ

2024.05.21 11:06:09

조회 365 추천 10 댓글 2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g=&bn=10516&cno=&m=read&nPage=1&cate=&nPageSize=20&f=ALL2&s=&fbclid=IwZXh0bgNhZW0CMTEAAR0Uq7Bo4qAWaJg4JrlgnXByY5T5l-h5YkEyYDGjhIMvbdkFEa8mI9f1oBA_aem_ARqqfFtYoc-oOLD5msR9wb6PYlDjiW7pYqnblUeWI3QuQboXGy7s2SGNkgsyedX1vf8euNmazDxc5n3WRUmsG94-

[신하섭 부대변인 브리핑] 정부의 한심한 ‘직구 금지’ 소동, 민생 생각 좀 하라 / 베를린 소녀상 철거 ‘관여 안 한다’는 외교부 규탄한다!

새 시대를 여는 대중적 진보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jinboparty.com

정부의 한심한 ‘직구 금지’ 소동, 제발 민생 생각 좀 하라

윤석열 정부의 주먹구구 아마추어 행정이 또 일을 냈다. 지난주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와 테크 유튜버들을 대동단결 시켰던 직구 금지 이슈가 결국 사실상 철회로 막을 내렸다.

위해한 제품을 걸러내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지만, 이를 위해 대부분의 제품을 ‘막고 보자’는 식의 방안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게으른’ 행정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더해 이번 직구 금지 제도가 모든 제품에 KC 인증을 강제해 갈라파고스 같은 폐쇄적인 시장을 만들고, 결국 대형 유통사만 배불리게 만들 것이 뻔할 것이라는 우려도 팽배했다. 이쯤 되면 윤석열 정부, 아마추어가 아니라 무능한 것 아닌가.

한 푼이라도 아끼려 배송도 한참 걸리는 직구를 찾는 국민들의 마음은 생각해 본 적이나 있나. 국민의 삶에 큰 불편을 불러올 정책들을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고, 또 뒤집는 정부를 보며 국민은 단 한 줄기 남아있던 기대도 접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간곡히 전한다. 윤석열 정부, 제발, 민생 생각 좀 해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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