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식 경제관리체계를 수입한 쿠바는 중앙계획국이 작성한 생산계획에 따라 국가경제를 운영하여왔다. 그런데 지난 50년 동안 소련식 경제관리체계를 운영해온 쿠바공산당이 왜 이제와서 경제관리체계를 개혁하려는 것일까? 이에 대해 설명하려면, 쿠바에서 생산계획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쿠바의 소련식 생산계획 작성을 단계별로 설명하면 이렇다.

1단계 -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중앙집단(Central Group)’에서 예비계획목표(preliminary plan target)를 정하여 중앙계획국으로 보낸다. 예비계획목표를 통제숫자(control figure)라 한다.
2단계 - 중앙계획국은 통제숫자에 기초하여 생산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경제계획개발부(Estado de Economia, Planificación y Desarrollo)에 보낸다.
3단계 - 경제계획개발부는 각급 생산단위들에 생산계획 초안을 보낸다.
4단계 - 각급 생산단위들에서는 자기들이 받은 생산계획 초안에 필요한 노동력, 자본, 에너지, 원자재를 산출하여 경제계획개발부에 제출한다.
5단계 - 각급 생산단위들의 산출보고를 받은 경제계획개발부는 중앙계획국과 함께 생산계획 초안을 조정하여 생산계획을 확정한다.
6단계 - 확정된 생산계획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고, 각급 생산단위들에 내려보낸다.

여섯 단계를 살펴보면, 쿠바의 중앙계획국과 경제계획개발부가 각급 생산단위들과 소통하지 않고 국가경제 생산계획을 작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향식으로, 일방통행식으로 작성된 생산계획은 공동노동에 참가한 근로대중의 자발성 자각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그들의 생산적 열의를 떨어뜨리는 결함을 드러낸다. 그러한 소련식 생산계획 작성을 수 십 년 동안 계속하다 보면, 근로대중의 자발성이 가로막히고 생산적 열의가 떨어져 경제발전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북측에서는 어떻게 생산계획을 작성하고 있을까? 북측의 생산계획 작성과정은, 199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회의에서 채택하고 2010년 5월 17일 수정보충한 인민경제계획법 제2장 ‘인민경제계획의 작성’에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이 법의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르면, 북측의 생산계획은 일곱 단계를 거쳐 작성된다.

1단계 - 각급 생산단위들에서 예비숫자(preliminary figure)를 작성하고, 그것을 국가계획위원회에 제출한다.
2단계 - 국가계획위원회가 예비숫자에 기초하여 통제숫자를 작성하고, 그것을 각급 생산단위들에 내려보낸다.
3단계 - 각급 생산단위들에서 통제숫자를 놓고 군중토의를 진행하고, 군중토의 내용을 반영한 생산계획 초안을 만들어 국가계획위원회에 제출한다.
4단계 - 국가계획위원회가 생산계획초안을 검토하여 생산계획을 작성한다.
5단계 - 내각과 인민위원회가 생산계획을 검토한다.
6단계 -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생산계획을 승인한다.
7단계 - 승인, 확정된 생산계획을 각급 생산단위들에 내려보내 세부화, 구체화한다.

북측에서는 국가계획위원회가 작성하는 생산계획을 전략계획이라 하고, 각 부문별 지역별 생산활동 지도단위들이 작성하는 생산계획을 작전계획이라 하고, 각급 생산현장들에서 작성하는 생산계획을 전투계획이라 한다. 전략계획, 작전계획, 전투계획을 일원화하면, 그것이 바로 국가경제 생산계획이다.

북측의 일곱 단계와 쿠바의 여섯 단계를 비교하면, 두드러진 차이가 보인다. 북측의 일곱 단계에는 쿠바의 여섯 단계에는 없는 중요한 요인이 있다. 그것은 생산계획을 작성하는 첫 단계를 국가계획위원회 책상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대중이 일하는 생산현장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소련식 생산계획 작성에는 통계숫자가 생산단위로 내려가는 하향식 과정만 있으나, 북측의 생산계획 작성에는 예비숫자에서 시작하여 통계숫자가 작성되는 상향식 과정이 있다. 국가계획위원회가 작성한 통계숫자는 각급 생산단위들에 보내져 근로대중이 참가한 군중토의를 거쳐 생산계획 초안으로 작성된다. 상부가 자기의 생산계획을 일방통행식으로 생산현장에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상부와 생산현장이 쌍방통행식으로 오르내리는 의사소통을 통해 민주적으로 생산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다.

북측에서는 이처럼 민주적으로 생산계획을 작성하기 때문에, 경제관리부문을 개혁할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북측의 특유한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는 쿠바의 소련식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에 비할 바 없이 선진적으로, 우월하게 설계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