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수 방류,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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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일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인간해방

2021.04.14 23:51:05

조회 299 추천 6 댓글 13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분노한 스무살 새내기 대학생입니다.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저는 바로 그 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청년들의 분노를 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여러모로 문제적입니다. 안전하다는 일본의 말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이번 결정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리 주권을 침해한 결정이며,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 ‘ALPS’를 이용해 오염 물질을 거룬 후에 방출하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신뢰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ALPS로는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의견이 환경 전문가 다수로부터 제기되고 있으며,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따르면 실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중 70% 이상의 오염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오염수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접 국가와는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 협약을 어기고, 사실상 독단적이고 일방적이게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과욕과 실책으로 심각하게 파괴되어 가는 생태계에 이 결정이 더 큰 악영향을 줄까 두렵습니다.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면, 바다 생명체의 생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안 그래도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바다 생태계는 더 빠르고 심각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생태 균형이 깨지고, 자연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먹는 수산물에 문제가 생기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여러 사람들이 고통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도, 정부에서는 그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하도록 놔두었고, 방류 결정이 난 지금도 ‘심각한 유감’이다, 감시망을 확충하겠다 공허한 말만 떠들어 대면 밍기적거리고만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강하게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항의해야 합니다.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의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대응의 수위를 넘어선 몇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대사소환과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일본에 있는 주일대사를 소환합시다. 일본은 수 년 전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반대하고 우리의 설치 결정에 항의하며, 주한 일본대사를 일본으로 소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일본 정부는 초치라는 과정도 건너 뛰어가며 소녀상 설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적극 표시한 것입니다. 이번 일본의 결정에 우리 정부 역시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일본에 있는 우리 주일대사를 소환하여 더 강력하게 제대로 항의해야 합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합시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키고, 이 문제에 관한 우리의 주권을 찾기 위해, 방사능 오염수 무단 방류 문제로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여 방류 중단 긴급잠정조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2001년 아일랜드가 방사능 오염 물질 방류에 관해 영국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은 이 문제에 관해 아일랜드에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고, 결국 국제해양법재판소로부터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방법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수장이 일본 측 인사라는 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이 국제해양법상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유효한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이 문제에 관해서도 관성적으로 미국의 눈치를 보려 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투명한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감사하다며 일본 측 입장에 서서 일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런 입장에 대해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항의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 다수가 더 강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어,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국민이 지지한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우리 정부가 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참여합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P1T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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