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대한 진보당의 내부입장 - 로자 룩셈부르크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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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일반] 검찰개혁에 대한 진보당의 내부입장앱에서 작성

신식국독자

2021.04.26 15:37:46

조회 94 추천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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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당에 직접 문의해서 받은 답변임

(본글의 윗부분은 전혀 다른 내용들이므로 생략함)

진보당에서는 민중주도의 독점자본 타도와 기득권 해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며, 진보당이 만들어갈 정치운동의 방향, 방식도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개혁과 관련한 진보당의 논평들은 해방이후 대한민국에서 청산하지 못한 친일, 친미 사대주의 정치세력이자 반세기를 훌쩍 넘어 한 세기가 다되도록 기득권을 쥐고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뿌리깊게 암적 존재로 기생하고 있는 현)국민의힘과 그 기반이 되고 있는 수구보수세력이 지난날 국정농단에 대하여 구구절절 변명과 '선긋기' 대국민사과로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하여 분노를 담은 논평들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혁명으로 국민의 선택에 의해 탄생한 대안정부이기는 하나,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반노동자, 반민중적 정책과 악법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노동개악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명확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진보당이 주장하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렇듯 자본과 결탁하여 정치이권을 위하여 '쇼'하듯 진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개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진보당은 정치권력에 빌붙얻 시중노릇하며 민중을 압살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법권을 행사하고, 기소권을 휘두르는 사법제도과 검찰을 뿌리부터 개혁하고, 추운겨울 거리로 뛰어나와 우리가 그토록 부리짖었던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바로세우는 사회대개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당원전체가 참여하는 기층토론을 1년넘게 진행하여 확정한 당강령에도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당의 논평은 이러한 정치방향의 기준점이 되는 당강령과 당정책방향, 기조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도부와 사무처의 의견과 판단으로 작성되고 있으나, 짧은 글 안에 입장을 표명하는 일이 많다보니, 당원들이 보시기에 부족하게 느끼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당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과 독려를 부탁드리며, 더욱 발전하는 진보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과 안녕이 인사말이 되어야 하는 코로나19 정국입니다. 진보당의 모든 당원,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 다함께 달려갑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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