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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일반] 조선일보에게 칭찬받는 좌파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1.07.09 15:14:16

조회 356 추천 3 댓글 9

"만약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의 요구가 모두 실현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가장 분명하게 바뀌는 건 정부일 것이다. 일자리·소득·교육·보험·건강·돌봄·양육·자연, 심지어 기간산업까지 정부가 책임지니 말이다. 전지전능한 정부가 탄생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0년대의 여덟가지 키워드 중 마지막인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시장의 실패를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많아졌다. 현대화폐이론(MMT)은 정부의 무한한 발권력을 이용해 완전고용을 이루자고 주장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생태-사회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투자와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가형 국가’를 주장하는 학자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모두 결정적 결함이 있다. 현대화폐이론은 기축통화국이 세계적 경제침체 속에서 실행한 비전통적 양적완화를 영구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화폐와 재정에 관한 이론에 문제가 있다. 탄소배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시장 대신 정부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탄소 감축을 강령으로 한 중국공산당을 한국에 만들자는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업가형 국가는 유능한 정부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을 생략한다. 특정한 성공 사례를 일반화하는 오류란 것이다.

전지전능한 거대 정부는 역사적으로도 두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

첫째, 정부가 실패하면 속수무책이다. 정부 실패란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거나, 정부가 부패해 자원이 크게 낭비되는 상황을 말한다. 민간의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 피해 복구가 어렵다. 소련은 1970년대 닥친 경제위기를 정부와 당의 명령으로 해결하려다 국가가 아예 붕괴했다. 1950년대 아르헨티나는 페론주의로 불리는 정부의 포퓰리즘적 팽창으로 곤욕을 치렀다. 2010년대 남부유럽은 팽창한 사회복지 재정을 개혁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로 인해 국가부도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둘째, 강력해진 정부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강력한 정부는 단지 재정 규모만 큰 것이 아니다. 이해를 공유하는 관료집단 또는 공공부문을 동원할 수 있고, 심지어 시민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도 독점할 수 있다. 창당 100주년을 맞이한 중국공산당이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자유시장과 높은 소득 수준을 자랑하는 싱가포르는 정부가 주택부터 교육까지 일체를 책임지지만, 정치 권력은 독점되어 있고 언론 자유도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다. 전근대적 체벌형도 이뤄진다.

신제도주의 경제학은 민간이 잘 조직돼 있어야 덜 실패하는 정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정부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런 정부여야 더 많은 역할을 효율적으로 맡을 수 있다. 이 이론에서 핵심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노조 같은 민간의 조직적 역량이다. 여기가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다.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기업과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노동조합이 있어야 정부도 폭주하거나 부패하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신제도주의는 민간의 조직적 역량이 커질 때 정부의 역할이 그 방향을 제한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정부와 민간의 균형만 강조할 뿐, 정부의 계급적 속성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772

얘는 왜 지가 맑시스트라고 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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