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판사가 법적인 얘기만 하라고 지적한게 맞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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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8-11-06

[일반💬] 아까 판사가 법적인 얘기만 하라고 지적한게 맞았네앱에서 작성

ㅇㅇ

2024.05.18 03:44:12

조회 388 추천 5 댓글 1

걍 대충 시끄럽게 지나가서 자세히 못봤는데 기사로 정리된거 천천히 보니까

본래는 그냥 기각되는걸 이번 사건의 주주간 계약서에는 5년 임기 보장이 명시된 조항이 있고

판사가 법정에서 이 계약서를 채무자 측(하이브)은 인정 안한다는거냐 되묻고 채권자 측에 보장된 조항을 깨고 부득이하게 해임시킬려면 정당한 상법상 사유 즉 배임을 입증해야지 뭐 이런 내용이었던거 같네

생각보다 저 5년 보장이 구속력은 있는거같음.

하이브가 감사 시작부터 배임을 주장해서 그게 배임 맞냐고 하다가 여기까지 온건데 다시 쟁점이 된듯.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거 같은데? 법적으로 배임아니면 임기 5년 보장해야한다는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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