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집 안배운 16기ㅠ질문드립니다 - 변호사시험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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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공부] 민집 안배운 16기ㅠ질문드립니다

ㅇㅇ(110.5) 2024.05.18 03:21:29

조회 177 추천 0 댓글 0

제1채무(근저당권 존재)와 제2채무(담보 없음)가 있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변제하여 변제충당이 이뤄지는 것까지는 이해했는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00만 원과 변제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의한 금원이 남아있는데 원고(채무자)가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담보채무 1,000만 원만 변제하고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일부 인용판결(선이행판결)을 하라고 한 사안입니다.

찾아보니 선이행판결에서 특정한 조건 하에 적은 금액만을 인정하는 것이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적게 인용하여 1,000만 원만 변제하고 약정이율에 따른 금원 변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민집을 배우지 않아 혼란스럽네요ㅠㅠ저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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