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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용물소권 인정 안 되는 이유 천박한 두문자모바일에서 작성

별잎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8 05:54:12
조회 1737 추천 15 댓글 17

기책임의 원칙에 반함

일반채권자의 위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인정할 필요 없음.

채무자의 변권 해의 우려

약간 정치적으로 위험한 두문자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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