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일반상식하고 안맞는 판례라는데 설명좀 해줄수 있어?

변호사시험과 로스쿨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매니저

오늘날씨맑음(log994)

부매니저

파도(p85vihmu…) 횬다이(hyundaih…) 민법잘하자(qjqwjsdn…) 과일이제잘먹음(keep4796) 심연탈출넘버원(fhtmznft…)

개설일

2022-04-13

[공부] 이게 일반상식하고 안맞는 판례라는데 설명좀 해줄수 있어?

ㅇㅇ

2024.05.19 01:09:28

조회 359 추천 0 댓글 4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일반법리랑 어긋나는 판례라고 설명들은거 같은데 왜 그런지는 기억이 안나네 ㅠ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8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16597	공지	역대 변호사시험 합격률, 객관식 컷 [10]	파도	23.01.20	18543	67
78725	공지	14회 변호사시험 및 모의고사 일정 [4]	ㅇㅇ(218.50)	24.01.27	4696	33
72526	공지	객 구간별 900점이 되기 위한 사례기록 점수 [7]	ㅇㅇ(121.184)	24.01.14	7425	76
108161	14기	상법 작은변사기	1234(210.94)	03:55	28	0
108160	일반	내신기간엔 잠이 안온다 [1]	ㅇㅇ(114.202)	02:01	157	0
108159	일반	책필기 어떻게 하세요? [5]	애용이(180.68)	01:54	169	0
108158	일반	틀딱 경기 보구가라	ㅇㅇ(106.101)	01:53	68	1
108157	일반	바른이나 지평 로고스 [5]	ㅇㅇ(61.72)	01:27	221	1
108156	일반	쟁점부진통이란 말 쓰는말임? [5]	ㅇㅇ(106.101)	01:21	117	0
108155	일반	회사법 사례 찌라시 하루종일 60% 정도 겨우 만들었네 [2]	ㅇㅇ(118.235)	01:11	223	0
108153	일반	판사 선거로 뽑자던데 [2]	ㅇㅇ(211.234)	00:39	225	1
108152	일반	얘네는 민재 피고 3 주장 몇개 줄처리한 거로 징징대고 있네 [9]	ㅇㅇ(211.234)	00:34	356	15
108151	일반	모의 민기록은 쉬워서 회차 2개식 묶어서 푼다는데 ㄹㅇ임? [4]	ㅇㅇ(115.140)	00:17	220	0
108149	일반	블랙 진짜 말이안돼 [20]	ㅇㅇ(110.15)	06.10	653	11
108148	일반	로3 상위권인데 스스로 법알못임을 깨달음 [3]	ㅇㅇ(118.235)	06.10	515	0
108147	일반	늙은 교수들 멍청한 점 [3]	ㅇㅇ(118.235)	06.10	368	1
108146	일반	수기 역체감 개오진다	ㅇㅇ(118.235)	06.10	537	8
108145	일반	아 내신 컴으로 한다더니 개짜증나네 [2]	ㅇㅇ(118.235)	06.10	281	1
108144	일반	허리디스크 건강 문제로 휴학 고민입니다 [14]	ㅇㅇ(118.235)	06.10	391	1
108143	일반	16기 객 12/20 [3]	난엔팁	06.10	234	0
108142	일반	한잔하자 [4]	ㅇㅇ	06.10	393	6
108141	일반	15기 미니 최하위권 실무수습 전탈했는데 어쩌지 [14]	law(221.146)	06.10	625	1
108140	일반	난 ㄹㅇ 객충이라 객 존나게보는 로3인데 [3]	ㅇㅇ(223.39)	06.10	367	4
108139	일반	공용스터디룸에 짐두고 퇴근한거 싹 치워도됨? [3]	ㅇㅇ(223.39)	06.10	213	0
108138	일반	6모 벼락치기 전략 [13]	볼따구(222.110)	06.10	369	6
108137	일반	객관식 7법 -> 3법되면 [2]	ㅇㅇ(211.234)	06.10	205	0
108136	일반	그래도 확실히 내신이 ㅈ같다 느껴지는 게 [1]	ㅇㅇ(223.39)	06.10	348	0
108135	일반	6모 불안해서 국제법 좀 공부해서 자존감 채우려 함 [2]	ㅇㅇ(114.202)	06.10	173	0
108134	일반	나 형기록 피자먹는날 오늘인줄알았는데 [1]	ㅇㅇ(106.101)	06.10	255	0
108133	일반	민재실만 공부하다가 6모의 공포가 닥치니까 [3]	퀴즈톡	06.10	355	1
108132	일반	다들 검2 쉽다 그러는데 [10]	ㅇㅇ(39.113)	06.10	462	1
108131	일반	형기록 어려운회차 추천좀 [3]	ㅇㅇ(106.101)	06.10	158	0
108130	일반	민재 걍 23보다 어렵고 22보다 쉬운정도아님? [4]	ㅇㅇ(106.101)	06.10	304	2
108129	일반	선택법 PF 언제됨 [5]	ㅇㅇ(211.234)	06.10	413	1
108128	진로	변협연수는 복장 뭐입고감?? [4]	ㅇㅇ(110.35)	06.10	276	1
108127	일반	이거 절도죄임? [1]	ㅇㅇ(211.234)	06.10	153	0
108126	일반	40대초반한테 [6]	ㅇㅇ(182.228)	06.10	337	4
108125	일반	재시인데 결혼하는 사람들은 뭐냐? [10]	ㅇㅇ(39.7)	06.10	669	1
108123	일반	ky 기말	ㅇㅇㅇㅇ(223.38)	06.10	270	0
108122	일반	아이레벨 독서대 돈값함? [4]	ㅇㅇ(211.196)	06.10	473	0
108121	공부	민소 선택형 질문 [3]	ㅇㅇ(119.200)	06.10	135	0
108119	일반	강 시그니처 헌법 전부 다 외우고 있으면 헌 사례는 문제 없음? [6]	ㅇㅇ(223.62)	06.10	485	1
108117	공부	부제소특약이랑 소취하 합의 질문 [3]	ㅇㅇ(218.235)	06.10	118	0
108116	일반	형법 응애16기뉴비 질문) 특수강도에서 현장설은 [7]	ㅇㅇ(118.41)	06.10	195	0
108115	일반	헌객은 걍 강ox가 진리임 [2]	ㅇㅇ(175.223)	06.10	466	3
108114	일반	이번 민재실 진짜 쉬웠던거냐 [10]	ㅇㅇ(211.246)	06.10	733	2
108112	공부	민소 질문 이거 어디 파트더라 [2]	ㅇㅇ(218.235)	06.10	187	0
108110	일반	경ㅂ로에 [5]	ㅇㅇ(155.230)	06.10	721	7
108109	일반	케이스노트 인증 어디서함요?	ㅇㅇ(118.235)	06.10	72	0
108108	일반	민기록 필수 적으로 몇칸필요? [1]	ㅇㅇ(168.188)	06.10	86	0
108107	일반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가 손에 안잡히네 [1]	ㅇㅇ(223.38)	06.10	260	0
108106	일반	애로에 올라온 과외글 뭐냐? [6]	ㅇㅇ(211.234)	06.10	713	1
108105	일반	2여름에 로민정으로 바로 갈아타도 되나요? [5]	1313(45.32)	06.10	345	2